내용 : 당초 농림부와 동아건설간의 대립으로만 비쳐지던 김포간척지의 용도전환문제는 지난달 27일 농림부가 농림부장관과 최원석 회장과의 대화록을 전격 공개하고, 그동안 비공식적인 언론플레이를 벌여오던 동아건설에 대해전면적인 공세를 펴면서부터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농림부가 규정한 대로국가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차원의 문제로 비화된 것이다.
이 문제는 농민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환경단체, 정치권 등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됐으며, 국민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성을 가늠할 중요한 사안으로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여론의 향배도 동아건설이 교묘한 언론플레이를벌이던 때와는 달리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특정기업에 막대한특혜를 줄 수 있는 용도전환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김포간척지는 당초약속대로 농지로 활용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는 무엇보다 김포간척지 문제를 국기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농림부의 초강경 입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된다. 김포간척지를 산업단지나 위락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를 바꾸어줄 경우특혜시비에 휘말려 현정권의 도덕성과 개혁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농림부의 공식 입장은 사실상 정부부처로서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것이라는 게 일반적 여론이다. 이같은 초강수를 통해 은근히 간척지개발을기대하고 있을 건설교통부나 통산산업부 등의 움직임을 사전에 잠재우고,청와대를 동원해 문제를 풀어볼까 하던 동아건설측의 기도에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같은 농림부의 단호한 입장에 대해 모처럼 통일된 대응을 보여준농민단체와 환경·시민단체의 호응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민단체의 경우 한농연, 전농 등 굵직굵직한 단체는 물론이고 한국농업회의소발기인으로 참여하는 34개 단체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나섰다. 특히 농협과임협, 축협이나 수협까지 일제히 김포간척지의 용도전환 절대 불가입장을밝히는 성명전에 나서는 등 농업계는 유례없이 단합된 힘을 발휘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과 유성종 동아건설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법적 대응에 들어갔고 한농연 등은 경실련 등 환경·시민단체와 농민단체간의 공동의 대책기구 결성을 제안하고 항의방문, 공청회 개최 등 공동대응방안 모색에 나서 동아건설 규탄움직임이 조직화 양상을 띠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김포간척지 용도전환을 반대하는 전국민적 여론이 일게 된 가장 큰요인으로는 무엇보다 특정재벌에 대한 각종 특혜와 비리에 극도로 실망해있는 국민정서가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김포간척지를 산업단지나 위락단지로 개발할 경우 최고 1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특혜가 주어질 것이예상되는데다, 개발이익 모두를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동아건설측 설득논리도 신뢰받지 못할 만큼 특혜를 배격하는 국민여론이 강하다는 해석이다.
또한 IMF상황하에서 외자도입과 실업대책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그것이 원칙과 상식을 부정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인식임이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IMF사태로 이후 식량자급과 이를 위한 우량농지의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 점도 김포간척지의 농지활용을 주장하게 하는주된 요인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 김포간척지가 타용도로 전용될 경우 현대의 서산간척지를 비롯 서해안의 모든 간척지에서 전용요구가 빗발쳐 쌀생산기반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게 농업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한편 이같은 농림부의 강경한 입장과 국민여론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운치 않은 점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
무엇보다 ‘김포간척지 개발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김포간척지 개발이 김대중 대통령의 개발구상과 연계돼 있다’는 식의 언론보도가계속됐음에도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 큰 의문으로 남아 있다. 또한 국기와 정권의 도덕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최고통치권자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 의혹을던지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새만금단지의 사업계획을 변경,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등의 입장을 밝혀온 새정치국민회의의 입장이 분명치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회의내에 ‘개발론자’가 적지 않게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는 농업용간척지의 용도전환 문제는 언제나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 김포간척지의 개발을 주장해온 최기선 인천시장이한나라당을 탈당, 여권에 합류한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포간척지의 용도전환 불가논리가 식량자급을 위한 우량농지보전 차원보다는 특정재벌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특혜시비만 없앨 수 있다면 김포간척지를 위락단지 등으로 개발해도 좋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아건설측에서도 개발이익을 전액 국가에 헌납하겠다는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고, 최기선 인천시장 등은 전체 간척지중 일부를 개발하는 타협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결국 김포간척지를 계속 농지로 활용, 식량자급 기반으로 하느냐 아니면개발되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농림부·농업계와 동아건설측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내의 개발론자와의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게 일반적 분석이다.
<> 주요일지 <>
△78년 8월 16일 민간기업 참여 간척사업 방침 확정(동아=김포, 현대=서산)△80년 1월 14일 공유수면매립면허(매립면적 3,800ha)△88년 2월 10일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양도(2,075ha)△91년 1월 8일 준공인가(매립면적 1,649ha)△93년 12월~97년 4월 8차에 걸쳐 동아건설에 농업용수공급 촉구△97년 7월 19일 동아건설이 자부담으로 용수공급 하겠음을 통보△97년 12월 15일 용수로공사 사업시행 인가(농림부)△97년 12월 30일 용수로공사 착공통보(동아건설)△98년 2월 25일 마이클 잭슨 김포간척지 방문△98년 3월 9일 용수로공사 적극추진 촉구(농림부)△98년 4월 13~14일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의회 김포간척지 개발건의△98년 4월 17일 김성훈 농림부장관, 최원석 회장, 유성종 사장과 면담△98년 4월 20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농지 이용 정부방침 변화없음 통보△98년 4월 27일 동아건설. 프라이스원터하우스사와 외자유치계약 체결 농림부 기자회견
<> 김포간척지 용도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 <>
▲특정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확산=정부시책에 호응하지 않는 특정기업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허용했다는 사회적 비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책의 형평성 결여 및 도덕성 훼손=비슷한 시기에 간척사업을 시행하여 성실히 영농중인 서산간척지 등 서남해안 간척지와 비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기업과 정부의 도덕성 훼손이 우려된다.
▲타 간척지구에도 농지전용 요구확산=현대도 서산간척지를 산업용으로 전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군수가 주체가 돼 개발한 간척지도 타용도 전환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완비된 기반시설의 무용화로 이중투자문제 제기=도로·용배수로 등농업기반시설의 무용화로 막대한 국가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쌀자급 의지와 기반의 약화로 해석=쌀의 자급을 유지하기 위해 우량 간척농지의 보전이 필요함. 논면적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쌀자급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