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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경영혁신방안-농경연 자율·독자적 연구기관 재출범
내용 : 농업부문의 국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연구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영혁신 차원에서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경영혁신방안의 핵심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주무부처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부여한다는 것. 이를 위해 출연연구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 연구기관의 연구를 조정할 연합이사회를 설치하고 예산 소관부처도 각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계상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 도입, 연구원장 공모·추천제 및 경영실적평가제 실시, 연구인력 계약직 채용, 정원관리 폐지, 산학연간 경쟁강화, 연구기관 성격에 따른 출연금 차등지급제 도입 등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간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편안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등과 12개 기관과 함께 경제사회연구회에 소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농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미진하다는 비난을 받아온 농경연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농경연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역할보다는 정부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에 치우쳐온 것이 사실. 이는 정권교체와 함께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내려지면서 농경연도 정책실패에 대해 일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농민단체 등의 비난을 받게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어쨌든 기획예산위원회의 이번 개편의 기본방향이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점에서 농경연의 새로운 역할찾기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기관 운영에 경영의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농경연은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조직이 의뢰하는 용역연구 확대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예산위원회는 내년부터 98년 예산기준 경상경비의 20% 정도를 삭감할 방침이어서 자체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연구원의 축소나 심하면 존폐문제까지도 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믈론 기획예산위는 민간의 수요가 없는 공공부문 고유의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높인다는 차등지원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농업분야 연구의 경우 성격상 높은 비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꼭 농경연이 전담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사업 확보를 위한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예산계상과 연구조정 기능이 농림부에서 국무총리실, 경제사회연구회로 옮겨감에 따라 일반 경제정책 연구에 비해 농업부문 연구의 중요성이 낮게 평가될 경우 예산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운영체계상 독자성과 책임성이 주여졌다고는 하지만 연구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농림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정책연구사업의 경우 여전히 농림부의 구미에 맞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위원회의 개편의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는지적이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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