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사업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자금제의 도입 등 각종 재정지원방식의 개선과 함께 농림관련 기관과 단체의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지난 20일 기획예산위원회가 예산수요자와의 정책토론회 일환으로 마련한농림수산분야 투융자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기관단체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관련기사 3면성진근 충북대 교수는 농정추진체계를 효율화해 농정개혁의 최종 수혜자가농민이 아닌 정부나 관련 조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황장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림분야 투자예산의 많은 부분이 관련 기관을 유지시키는데 쓰여지고 있다며 기관정비를 통한 예산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송보경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 모임 대표, 유종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이 관련 기관과 농수축임협 등 생산자단체의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이와 관련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정부도 경영을 해야 하며, 효율성있게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6월말까지 산하기관 정리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종합자금제 도입 등 농림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개혁 방안이 제안됐다.이날 발표한 재정지원 개선의 기본방향은 △보조를 축소하고 융자를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자생력 제고 △경영체별 종합자금제 도입 등 자금지원방식 개편으로 농어업인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기금 및 사업의 통폐합,포괄보조 등 탄력적인 예산운용으로 지방자율과 책임 강화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등 시·군 농발위 운영의 내실화 등 상향식 농정정착 △투융자 우선순위 조정 등이다.서종혁 수석연구위원은 종합자금제 도입과 관련 1단계로 99년 원예·축산분야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2단계로2000~2001년 수급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부터 분야별로 종합지원을 실시하며, 3단계로 2002년 이후 각 분야별 구분을 폐지, 자금을 통합하여 종합자금제를 전면 시행하는 단계적 도입방안을 내놓았다.또한 농림사업 통폐합은 형식적인 사업수 줄이기식 통폐합을 지양하고, 지원대상, 지원목적, 사업추진기관 등을 종합검토하여 유사사업의 실질적 통합을 추진, 현재 99개 사업을 2001년까지 70개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발행일 : 98년 5월 25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