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책자금 상환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터진 IMF 사태로 인해 농가부채문제는 시급한 대책을 요하는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농림부의 농가경제조사결과만 봐서는 부채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지만,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젊은 농업인일수록 부채규모도 크고 자금압박도 심하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중핵농가의 도산은 그농가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연대보증의 사슬을 타고 한 마을전체의 신용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도산위기에 처한 고액부채농가(법인)에 대한 대책이 단기대책으로 우선돼야 한다는 데는 정부나 학계, 농민단체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능력이 부족하거나 심각한 경영손실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파산절차를 밟아야 하고, 일시적 경영부실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환연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 한 농가의 파산이 연쇄신용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또 중장기대책으로는 정상적인 경영유지를 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화 자금의 지원, 농가수취가격 보장 등의 종합적 대책이 취해져야 한다는 방향에대해서도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반면 부채경감대책의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농민단체 등의 입장과 정부·학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우선 대책의 대상과 관련 무차별적 지원방안과 선별적 지원방안이 양론되고 있다. 무차별적 지원방안은 특정자금에 대해 상환연기나 이자율 인하 등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현재에도 시행중인 조치. 농민단체 등은 명백한 정책실패로 인한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리온실사업과 축산경쟁력제고사업 등이다.그러나 농림부나 학계의 경우 현재의 상황이 전농가를 대상으로 한 획일적경감대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민적합의를 이끌어내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 농민내부적으로도 정책자금 지원혜택을 많이받은 농민에게 또 다시 부채경감지원까지 주는 형평성 문제가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부채문제가 심각한 농가를 중심으로 선별적 대책을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부채대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 ‘감면’방식을 요구하는 주장과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공급’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경감’방식의 조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채경감’공약과도 합치되고,농민단체와 농민일반의 정서에도 부합하는 방식이다.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근본적으로 ‘경감’방식보다는 ‘공급’방식의 부채대책(경영안정대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재 박사는 원금상환 연기 등의 조치를취하더라도 부채경감이 결코 특혜가 아니라 상황이 나아지면 반드시 갚아야하는 부담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단기적으로 농가의 수혜가 클수록 장기적으로는 갚아야 하는 부담이 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근본적으로는 일시적 자금압박을 줄이고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가신용제공이나 소득안정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어쨌든 정부는 99년에 고리의 상호금융부채를 정책자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농가부채경감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재원은 정부예산과 농축협 부담으로 충당한다는 계획. 악성화되는 정책자금 부채는 곧바로 상호금융부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금융 대출금의 정책자금 전환은 농가간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농민들이 느끼는 당장의고금리부담과 상환기간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있다.그러나 농민단체는 이같은 시급한 대책은 대책대로 시행하되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한 ‘부채경감’조치는 99년 이후에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주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 한동안 농가부채 문제는 국민정부 농정의 최대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끝><권사홍 기자>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