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 산하기관·단체의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 시중은행의 퇴출 등 금융권 ‘빅뱅’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농·수·축협중앙회를 포함한 협동조합의 과감한 통폐합을 지시해 협동조합의 성역없는 개혁작업이예고되고 있다.김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김성훈농림부 장관이 “협동조합 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종합, 8월부터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한데 대해 “현재 2백2개인 축협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농협도 2001년까지 1천2백20개에서 5백개로 통폐합한다는데 더욱 과감하게 줄이고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김 대통령은 “농축임삼협 4개가 있는데, 따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묻고 “현재는 통신도 발달했는데 이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대통령은 특히 “협동조합이 농어민의 소득을 지키는데 얼마나 역할을하는지에 대해 농어민들은 크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농수축협 등의 사무기능이 자꾸 확대되고 있는데, 농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되도록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과감하게 불필요한 기구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 배석했던 청와대와 농림부 관계자들은 “김 대통령의 과감한 통폐합 지시는 단위조합뿐 아니라 중앙회 차원의 통폐합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전해 농수축협 중앙회간의 통폐합도 추진될 것임을 확인했다.이같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농수축협중앙회의 통폐합 등 그동안 협동조합개혁에서 성역처럼 굳어질 기미를 보였던 분야의 개혁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 대통령은 “주곡자급 문제는 만사를 제쳐놓고 노력할 일인데 쌀이값싸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안올라가니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쌀값 현실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농가부채 경감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농업경영 이외의 부채와 도저히경감될 수 없는 부채도 있는 만큼 대책마련시 유의토록 하라”고 당부했다.대기업의 양돈업 진출 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대기업 양돈업 진출을허용하면 일반 양돈농가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그에대한 예측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농림부는 이 문제를 일단 유보하고 검토하기로했다.이에 앞서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농가부채경감과 관련, 농가실태 파악후7~8월중 자금상환 추가연기 등 긴급대책을 강구하고 내년에 1조원규모의 ‘부채경감 경영자금’을 마련 상호금융 등 고리자금을 대체지원하는 방안을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또한 쇠고기 및 우유수급대책으로 분유 시험수출과 분유 및 젖소를 북한에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7월 2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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