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민정부의 농정이 과거농정과 가장 구분되는 것중의 하나가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정부와 농민, 소비자,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열린농정을 펼쳐간다는 것이다. 열린농정은 그동안 농정에 대해 소외감을 느껴오던 농민단체들로부터도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농정개혁위원회와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협동조합개혁위원회야말로 열린농정을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중 농정개혁위원회는맏형격인 위원회로 새정부 농정의 방향과 과제, 투융자계획 등 정책의 핵심적 부문을 다루고 있다. 이미 농림사업 투융자효율화 방안, 투자우선순위조정, 가족농중심의 구조조정 대책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결정했고 추진중인 것도 있다고 한다.그런데 문제는 3개월이 넘는 동안 초기 위원회 운영일정과 안건을 정한 회의를 제외하고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된 이후로는 농정개혁위원회에서 정확히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결정됐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회의가 공개되지도 않고 모든 자료는 회의후 회수된다.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발표되면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 예산부처와 협의되지않은 내용이 들어있다, 위원들이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등등이 그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그리 설득력이 있는 이유도 못되지만 어쨌든 이같은 이유를 다 인정한다고해도 ‘열린농정’이라는 말 자체는 “위에 열거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모든것을 공개하고 참여시키겠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말이다.열린농정의 핵심인 3개 위원회중에서도 맏형격인 위원회가 이렇게 베일에쌓여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원회 안에서만의 열린농정은 전체 농업인, 농업계에 대한 열린농정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열린농정에 누가 흠을 내고 있는것인가.<권사홍 농정팀 기자>발행일 : 98년 7월 2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