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그동안 유사중복기능의 수행으로 끊임없는 비효율성 논란을 빚어오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1백5개 농지개량조합 등 3개 기관이 해체후 통폐합된다.농림부는 8일 농정개혁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진공, 농조, 농조연 등 3개기관을 통폐합한 뒤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를 신설하는 하는 내용으로‘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조직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이같은 조치는 지난 3일 기획예산위가 3개기관의 통합추진방안을 농정개혁위에서 8월말까지 확정토록 지침을 준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우선 1단계로 내년 10월까지 농진공과 농조연의 인원을 20% 감축하고 농조의 경우 소규모 농조의 합병과 인력감축 등 기관별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2단계로는 3개 기관을 해체한 뒤 2000년 1월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를 발족시킬 계획이다.농림부는 이를 위해 7월중으로 통합관련단체를 비롯 학계, 농업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추진위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실무기획단을설치, 8월말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금년 9월~12월 사이 정기국회에서 입법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농림부는 이와 관련, 퇴직직원들의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대부분의 농지개량조합을 현행상태로 방치할 경우 농업용수 관리체계에 심각한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농림부는 이같은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사업추진체계의 일원화에 따른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농민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통폐합에 따라 상당수준의 운영경비와 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 등 약6백억~1천억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돼, 절감비용이 농민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7월 13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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