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료수가 2.97% 인상, 건강보험료율 8.5% 인상 계획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의료수가 2.97%, 건강보험료율 8.5%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농단협을 비롯한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인상안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의약계, 정부, 공익위원들이 표결을 강행, 가결시켰다.이에 대해 한농연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내년 8.5%가 오르면 농민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만9000원에서 4만2135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파탄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분노했다.또 한농연은 “의료계의 압력으로 부당하게 인상된 의료수가를 인하하고 농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고보조를 50%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전농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들의 폐업압력에 굴복해 작년도 의료수가를 44%나 인상해 준 정부가 또다시 의료수가를 인상한 것은 참을 수 없다”며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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