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당시 수가 인상.. 재정 '구멍'정부 정책 실패 책임 떠넘기기 '웬말'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가 3%인상, 보험료 9%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수가 19.8% 인상, 보험료율 37.7%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정부 주장은 수가와 보험료를 동결할 경우 내년 건강보험료 재정은 지출 15조7150억원, 수입 14조8231억원에 당기손실 8919억원이지만, 보험료를 9%인상하면 지역가입자 수지는 1414억원 흑자, 직장가입자 수지는 194억원 적자가 된다는 것이다.이런 정부방침에 대해 농민·노동·소비자 등 가입자단체들이 강력반발하고 있다.가입자단체들은 “정부 정책 실패를 가입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보험료를 동결하고 의료수가를 10.7%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건강연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정부 예상치 9조8741억원보다 7449억원이 증가한 10조6190억원이나 됐다”며 “2월에 실시된 수가인하로 1900억원의 추가수익이 생겼고 이를 합하면 정부가 당초 예상한 수입에 비해 9000억원이라는 건강보험재정의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그런데도 올해 7852억원의 재정적자가 난 것은 의약계에 돌아간 급여비가 5891억원이나 늘었고, 본인부담금 조정실패와 복지법인 의료수가 미조정 등 절감정책실패로 2000억원 이상의 초과지출이 있었다는 것이다.또 정부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지역보험가입자의 지출총액에 대해 국고보조 40%와 담배부담금 10%를 통해 3조6291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실제는 3조131억원만 투여해 5163억원의 차이가 발생해 적자가 커졌다는 것이다.따라서 농민단체를 비롯한 가입자단체들은 보험료를 결정하기 전에 올해 국가부담금액인 5163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 내년 보험료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90%수준으로 올려 3000억원 정도를 추가로 절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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