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처지 고루 반영돼야"‘WTO농산물협상은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일률적인 것이 아닌, 각국 처지에 맞는 신축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쪽으로 가야 한다.’국제농림어업의원연맹(IPAAF·회장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13일 ‘WTO농산물협상 전망과 방향’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각국 국회의원들이 얻은 결론이다. 의원들은 WTO농산물협상에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개발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강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한테도 영향을 주는 인류생존의 문제란 이유에서다. 국가간 경제적 불평등 치유를▲이익의 균형·조화=의원들은 WTO협상이 인류공영과 평화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려면 농산물 수출·수입국, 선진국·개도국 사이의 이익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원석 단국대 교수는 “진정한 자유, 평화를 위해 모든 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며 “국가간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보전·식량안보 등 화두로▲비교역적 기능(NTCs) 실현=츠루 신야 일본 니혼대학 교수는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각국 대표들은 식품안전성, 농촌지역 유지·발전에 의한 지역균형, 농촌문화 유지 등이 협상의 주요 화두가 돼야 한다고 꼽았다. 개도국 합심, 선진국에 맞서야▲각국 특성 고려=장 교수는 “각국의 농업발전, 경제사회 발전단계에 따른 특성과 수용능력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개발도상국한테는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것들이 협상을 꿰뚫지 않으면 지구촌의 조화와 균형이 깨진다는 뜻이다. 카에로 볼리비아 의원은 “WTO가 빈민이 80%인 볼리비아 같은 개도국 처지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협상에서 개도국들이 손을 잡고 선진국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관세감축 점진적으로▲다른 문제들=의원들은 관세쿼터(TRQ) 운용은 수입국 사정을 감안해야 하고, 관세 감축도 천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보조금, 수출보조 등도 식량안보나 농촌개발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교역을 하지 말거나 철저히 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 온 미구엘 WTO 사무차장은 “WTO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토론자리이기 때문에 실제 협상에서 많은 주문을 하라”며 “농산물 수입국, 개도국의 어려운 상황은 오늘 충분히 이해했다”고 답했다. 배영환 기자 baeyh@agrinet.co.kr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