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특수사례,함량미달 경우 많아 농민 혼란 가중…기본 농업 홀대 우려‘뜬구름 잡기’식 홍보 그만 ‘체계적 육성대책 수립해야‘벤처만이 살 길’이라며 2∼3년간 전국을 들석이다가 된서리를 맞고 있는 일반벤처와 같이 21세기 농업의 방향으로 떠받들고 있는 벤처농업도 안팎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일반농민들은 벤처농업이 이전의 유리온실과 같은 첨단농업의 재판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숨기지 않는다. 근래 언론은 물론 농업관련기관들이 앞다투어 벤처농업 육성을 주장하고 벤처농업인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UR 이후 한참 유리온실은 물론 전업농가들을 ‘우리 농업의 미래’라고 부추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함안의 조아무개씨는 “농가부채와 각종 농산물가격의 폭락으로 농정실패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뭔가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벤처농업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며 “벤처농업은 결국 그동안 농림부가 주장해온 규모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이 완전히 실패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그동안 여러 곳에서 벤처농업으로 선정한 사례를 본다면 대다수가 항암버섯이나 호접란, 장생도라지 등 희귀 특용작물이나 농자재, 유통회사들이다. 이런 특수한 사례가 마치 우리 농업의 전망인 것처럼 일반국민에게 인식되고 있어 전체 농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시각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농경남도연맹 강기갑 의장의 비판은 더욱 근본적이다. 강 의장은 “쌀을 비롯한 곡물농업의 수익이 미미하자 정부의 경쟁력 강화 사업에 참여해 너도 나도 특작을 한다고 논에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과수를 심는 바람에 과잉공급으로 모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것 아니냐”며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농정이 세워지지 않고 특수한 사례를 들어 벤처농업으로 농민들을 몰아가려 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농정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맹비난했다. 벤처농업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 농림부나 관련단체가 벤처농업을 육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농림부가 작년 2월에 발표한 ‘지식농업 추진방향’에 벤처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분야 벤처캐피탈 설립과 벤처기업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는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어 벤처농업인들에게는 ‘말잔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줄세우기로 함량미달인 사람을 벤처농업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문제다. 현재 전남벤처농업협회에는 2백여업체가 등록했다. 한개 도에 벤처농업이 2백여 업체가 등록은 한 것은 좋은 의미로 본다면 벤처농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겠지만 곁에서 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한 벤처농업관련자는 “신지식인도 초기와 달리 마구 남발해 사회적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처럼 벤처농업도 자칫 수완 좋은 사람들의 통로로 이용된다면 더 문제”라며 “자칫 벤처농업이 농가부채를 부풀리는 결과로 끝난다면 정말 한국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한다. 경남의 한 벤처농업인은 “기술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형성이나 유통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지원방침은 극히 미미하다”고 말한다. 실제 현재 벤처농업에 등록되면 각종 전시회 참가비용을 3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만 주어지고 있으며, 효능검증을 위한 위탁연구 등에 대해서는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형편이다. 특히 신규로 시작하는 벤처농업인들은 벤처농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담은 자료가 없어 초기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다. 한 농업인은 “벤처농업의 세부사항을 담은 교과서라도 정부가 먼저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농업정보벤처를 이끌고 있는 한 인사는 “벤처농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대책을 하루빨리 제시, 벤처농업 공동홍보대를 설치하는 등 가시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농연경남도연합회 심영보 사무차장은 “벤처농업이 농업발전의 한 부분임은 분명하지만 현재와 같이 부풀리기식 전개는 곤란하다”며 “정부는 물론 일반 언론도 체계적인 육성책을 제시하고 벤처농업은 한계와 역할을 정립하면서 차분하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태 기자 kimkt@agrinet.co.kr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