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 도입성과

▲21세기 중장기 농업·농촌비전과 발전방향을 정립=새천년 농정의 틀과 국민의 정부 농정개혁방안을 담은 ‘농업·농촌발전계획’을 98년 10월 수립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농업·농촌기본법’을 99년 2월 제정했다.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5조원 규모의 99~2004년 6년간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수립했다. 각종 농정개혁위원회에 농민·소비자·학계대표가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열린농정’을 추진하고 있다.▲다양한 농가경영안정대책 추진=98년 상반기, 98년 11월, 99년 3월, 2000년 등 4차례에 걸친 농가부채을 통해 총 2조원, 농가당 1백40만원의 농가부담경감효과를 거뒀다. 재해관련 농가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가축공제제도를 확대했다. ▲농업관련조직정비=2000년 7월1일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통합하는 등 협동조합개혁을 추진했다. 농진공·농조·농조연 3개 물관리기관을 통합해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를 발족했다. ▲농촌투융자제도 개혁추진=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도입했다. 농안기금 등 7개기금을 4개기금으로 통·폐합해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농림사업에 대한 책임점수제 및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주곡자급기반 확충=우량농지보전시책을 강화해 농지전용면적을 최소화했다. 쌀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곡수매가를 3년 연속 5% 이상 인상했다. WTO 협정으로 정부수매가 축소됨에 따라 농가소득보전 및 주곡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2001년부터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산물유통개혁 시책 강력 추진=98년 농산물유통개혁을 구성, ‘농산물유통개혁대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산지유통을 혁신했다.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했다. 도매시장거래제도를 개선, 농민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상장수수료를 인하했다. ▲친환경농업 적극 추진=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도입, 생산자·소비자 상생농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화학·농약비료 사용량을 99년 대비 2004년까지 30%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우 사육기반 유지 등 축산업 육성=양축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및 다산장려금제도를 도입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민·관합동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으로 2001년 돼지콜레라 청정화 목표달성이 가능해지고 있다.

신속한 구제역 방역 및 피해농가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켰다.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중심으로 육류의 냉장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유통단계를 단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