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강연>동해안 산불피해현황과 복구방향조연환 산림청 사유림지원국장 산불피해지는 자연회복지나 조림지 모두 급격한 양분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산림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산림으로 발달할 수 없다. 또한 산불로 낙엽층이 소실되면 유출토사량이 급격히증가되므로 피해목을 이용한 편책공, 통나무흙막이, 통나무 누구막이 등의산지사방을 함으로서 토양이 유실방지 및 조기녹화를 유도해야 한다. 송이피해와 관련, 소나무가 대부분 생존한 경우, 송이균환이 살아있으므로소나무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수세회복에 유의, 5∼10년후 송이 생산에대비해야 한다. 또 소나무가 대부분 고사한 경우, 생존한 송이균환 주변에 소나무 용기묘(무균묘)를 식재해 송이균환을 보존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건전한 자연생태계 복원 및 항구적인 산림복구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동해안 산불피해지 정밀조사를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게 된다. 민·관·학·연 전문가로 합동조사단을 구성,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피해정도 및 입지환경특성 등을 파악, 생태·사회·경제적 요구에 응하는 산림복구방법 결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단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건전한 자연생태계복원 및 항구적인 산림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주제발표 1> 동해안 산불의 교훈과 피해 복원권기원 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이번 산불로 많은 이들이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두달이 넘는 건조기후와강풍이 피해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인재라는 개념도 있지 말아야 한다. 중앙부처에서도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없어졌던 산림관련 부서를부활시켜야 하고, 산불 예방이나 진화에 필요한 장비도 대책마련에 포함돼야 한다. 피해지역 복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밀조사 및해당 지역별 사업시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면서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구체적인 복원방향이나 적용 기술, 도입 수종 평가 등 세부적이며 기술적인 문제는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피해지역 산림복원과 관련해서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또필요한 사항은 토의 과정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산림청 해당부서에 의견을제시하는 방안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의 산불이 제 3의 자연재앙으로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산불 피해가 없는 건강하고 생산성있는 아름다운 숲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주제발표 2> 산불재해 방지책 및 피해산주 요구김완식 강원 고성산림조합 조합장 산불은 단순히 산림자원을 불태우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과 가축을 다치고있으며 연례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는 산불을 근원적으로 줄일 방법은 없는것인가를 심각하게 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거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다.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가 상당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등은 충분히 감시를 강화, 예방할수 있는 부분이다. 새삼스레 안전사고에 무감각한 우리네 생활감각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산불로 인한 엄청난 손실을 생각할 때 인력확보에 따른 지출은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다. 즉각 출동 태세가 갖춰지고 이를 뒷받침할 장비가 보완 돼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송이는 복구가 50년부터 100년이 걸려야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만큼 심혈을 기울인 지원과 보상책이 이뤄져야 한다. 산주입장에서, 또 산림조합장으로서 정부측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첫째인공조림지역에 큰 조림(특히 소나무)을 해야 한다. 소나무는 5천년 역사와함께 자라왔고, 나무중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생산한다. 둘째 동해는 강한 바람 태풍이 심해 지주목을 꼭 설치해야 한다. 셋째 산에 나무가 울창하면바다에 고기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산림조성의 필요성에 대한홍보나 대책마련도 필요하다.<주제발표 3> 산불 방지대책 건의이종섭 한농연강릉시연합회장 산불이 일어나고 진화되기까지 내내 이를 목격한 사람이다. 진화과정에서느낀점인데 민·관·군 합동으로 예방활동을 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도시 위주의 경찰력 주야간 순찰활동을 농촌·산간지역으로 확대해 실시해야한다. 또 산 접근로 입구에 차량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강구돼야 한다. 특히 '내지역 내가 지킨다'는 개념을 갖고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산불감시원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감시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분야에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산불이 난 다음에 들어가는 돈하고 비교할 수 없지 않은가. 지원대책과 관련, 현재 강릉시 사천면 25농가는 아직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집을 빨리 신축해야 하는데 아직 시공조차 않고 있다. 하루빨리 정부의 복구계획에 맞게 일선에서 실현돼야 한다. 또 산림공무원들은 현재 사기가 떨어져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의아스럽다. 산불발생이후 밤잠도 설쳐가며 목숨까지 내걸고 진화에 매진했는데 진화이후 산불에 대한 징계조치가 여기저기서 내려지고 있다. 어림잡아 징계조치하지 말고 일선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는지 고위급들은 직접 나와서 밝히고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종합토론>종합토론 참석자이경재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좌장)박경 산림조합중앙회 개발상무오정수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서재철 녹색연합 생태보전부장 ▲좌장=발표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준 것 같다. 산불 뒤 시간도많이 흘러, 이제 복구대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일만 남았다.생태적 복원으로 공익 지켜야▲서주원 처장=권기원 교수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환경단체를 너무 몰아부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임업인과 판이한 생각을 하는게 아니다.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올바른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견이있을 수 있잖은가. 산불로 각계가 마찰을 빚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의 원칙은 공익을 위해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이익, 산주의 요구에만 집착해선 안된다. 산림청과 임업인, 환경단체등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복구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자. 적극 협력하겠다.또 앞으로는 임업관련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인공조림시 토종 적송 바람직▲오정수 부장=동해안 산불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천년 전부터그래 왔다. 아쉽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순 없다.동해안 천연림의 대부분은 소나무 숲이다. 대대로 소나무가 자라왔기 때문이다. 인공조림 할 때는 미송보다 토종 적송을 써야 한다. 적송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돼도 손색 없을만큼 품질 좋다.지금은 환경시대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된다. 피해산림 복구도 생태·사회·경제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복합적인 방안에따라 해야 한다. 자연복구냐, 인공복구냐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산림재해공제제도 반드시 도입▲박 경 상무=산불은 예방·진화·복구·보상 등 4단계로 나뉜다. 복구가중요한 게 아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복구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닌가. 이미 인공복구 하고 있는데 복구방법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있나. 산불 예방대책을 임업인,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4월이면 입산금지, 감시강화 등 대책을 세우고 불을 낸 사람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산주 입장에선 보상이 절실하다.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한다. 고성만 보상하고 나머지 지역은 왜 보상 안하나. 아무리 막아도 산불은 또 나게 돼 있다.그 때마다 산주는 망해야 하나. 상설적인 보상방안이 있어야 한다. 산림재해공제제도가 그것이다. 이번 기회에 공제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울진·삼척 송이농가 보상 시급▲서재철 부장=산불 피해지역을 돌아보면서 한국의 임업, 산림청 역할, 국민의 생태적 관점 등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간 제 역할을 못했던 산림청과 임업인이 산불을 계기로 시대변화를 깨닫고 혁신해야 한다. 복구방안 가운데 무엇보다 울진·삼척 송이농가 보상을 잘 해야 한다. 또송이균사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또 국유림은 자연복원, 사유림은 인공복원하면 될 것 같다. 정부가 사유림 지원에 신경써야 한다. 동해시가 사방사업을 한다면서 특정지역만 집중적으로 하더라. 주민들도불만이 많다. 시정돼야 한다. 복구 아무리 잘해도 한두가지 잘못하면 다 망친다. 환경단체가 임도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생태적으로 건설하고 잘 관리하는가가 문제다.산림청부터 조직혁신 힘쓸 터▲조연환 국장=산림공제제도 고민 중이다. 각계가 적극 도와달라. 산림청이조직혁신 하고, 산림인들이 시대변화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명심하겠다. 사방사업도 진단하겠다. 환경단체를 포함해 임업인들이 이견을 좁혀 나가는과정이 임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한다. 또 환경단체와 임업인들이 인도네시아 등의 인공조림지를 돌아보자는 것도 찬성한다. 잘 가꾼 인공조림지를 보면 아무래도 인공조림에 대한 생각이바뀌지 않겠나.환경단체, 복구사업 동참 필요▲권기원 교수=환경단체들은 언론플레이에만 집착한다. 그래서 부정적이다.작은 일이나, 사실과 다른 일을 언론에 알려 너무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선 안된다. 서재철 부장이 오늘 임도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언론에 비친평소 활동모습은 정반대 아닌가. 환경단체가 그렇게 숲을 아낀다면 사업기 관인 산림청을 도와야 한다. 비난만 하지 말라. 같이 동참해야 한다.임업인 산불관련 연구 나서야▲서주원 처장=시민단체는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비판을부정하면 발전할 수 없다. 임업인들은 비판에만 신경을 곧추세우지 말고, 산불과 관련한 연구를 진척시켜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피해지 모니터링하고,예방대책이 뭔지 공부해야 한다.공익에 근거, 복구대책 수립을▲좌장=가치있는 토론이었다. 산림청이 국민의 기관으로 변신하고, 공익에근거해 복구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 좋았다. 산림재해공제도 절실하다.피해지역을 환경교육장으로 만드는 문제도 고민해보자. 각계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산림 미래는 밝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