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올해 전업농육성 대상자 4만3백11명을 선정, 경영기반 확충에5천9백4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분야별로는 쌀분야에서 3만8천7백13명에게 농지매입.임차.농기계 구입 등으로 4천8백87억원이 지원되며, 과수.화훼 등 분야에서는 1천5백98명에게농업용 시설 설치, 장비구입 등에 1천24억원이 지원된다. 쌀전업농의 경우이번 선정으로 모두 6만3천3백73명을 선정, 대상자 선정이 일단락 됐다.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전업농 육성사업의 특징은 과수.화훼 등 기타분야의 경우 그동안 대부분 5천만원 지원으로 일률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에 따라 1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평균 지원규모가 6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쌀전업농 대상자 선정을 끝냄으로써 전환점을 맞고 있는 전업농 육성사업은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부분이 많아 일관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4년 12월 확정된 95년 통합실시요령을 보면 전업농사업이 얼마나많은 혼란을 겪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당시 계획에는 향후 10년간 매년 1만5천호씩 2004년까지 총15만호의 ‘가족전업농’을 육성하되, 작목별로는 쌀이 10만호, 축산 3만호, 원예.특작.어업전업농 2만호를 육성하기로 했었다.그러나 쌀전업농의 경우 지원자격이 경영규모 2ha이상.영농경력 3년 이상에서 지난해에는 경영규모를 자기소유의 논 1ha 이상 경작으로 완화했고,올해부터는 55세 이하인 농민은 경영규모나 영농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토록 자격을 완화, 사업의 효과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쌀전업농은 지난해까지 10만호 계획을 진행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갑자기 6만호 계획으로 변경, 정책의 일관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은 물론 이 사업을 기대하던 쌀농가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같은 변경은 당초쌀전업농 지원자격인 55세 이하 1ha 이상 소유자는 모두 합쳐봐야 6만3천호에 불과, 2~3년내에 지정대상 자체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농지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해 농지를 구입하기 보다는 농기계구입에 치중하는 부작용도 나타났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가 우리나라의 식량을 책임질 주체인 쌀전업농 육성을 이처럼주먹구구식으로 입안하고 추진하다 슬그머니 6만호로 줄인 사실은 어떤 핑계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올해는 농진공을 통해 추진하는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의 실적을 맞추려다 보니 지원자격마저 파괴하는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농기계지원과 농지규모화,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를 합쳐 무리하게 농어촌진흥공사로 사업을 밀어줌으로써 실적위주의 사업변경이 극심했다는 평이다.쌀전업농 뿐 아니라 밭작물 전업농은 지원자격이 당초 경영규모 2.5ha 이상에서 자기소유의 밭 1ha 이상으로 완화됐고 과수·화훼 등 기타전업농은당초 2만호 계획에서 3만호 계획으로 확대됐다.이러한 지원목표와 기준의 변경은 농업여건의 변화에 부응한 합리적 대응이라는 측면을 인정할 수 있지만 주먹구구식 정책입안의 책임소재는 전혀가려지지 않은채 매년 바뀌는 내용을 바라보는 농민들에게는 불안하고 미덥지 않은 현상임에 틀림없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5월 19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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