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강원도의 대표적 작목인 감자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폭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윤한도(신한국, 의령 禿펙의원은 92년 감자가격 파동에 이어 작년과 올해도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재배농가들은 지역여건상 감자의 대체작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농민들은 감자수매제도를 희망하고 있다며 도에서 이를 농림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권오을(민주, 안동갑)의원은 강원도가 전국 감자생산량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가 없어 수급조절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산물시장이 전면개방됨에 따라 96년 6백67톤에 불과하던 감자수입이 97년 9월말 현재 4천8백69톤이 수입됐으며 이정도 추세라면 연말에는 6천4백30톤을 넘을 것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진배(국민회의, 부안)의원도 국민들과 종교계 단체에서 팔아주는 양에는한계가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강원도 감자농사는 설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쟁점 - 충북 농지전용>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 위주 정책으로 식량안보에 적신호가 발생하고있다”. 충청북도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전용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우재 의원(신한국, 서울 금천)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와 오창테크노빌 조성사업은 모두 9백ha가 넘는 대규모사업으로 각 사업면적의 60%이상을농지가 차지하고 있다”며 “도지사는 국가적인 과제인 식량자급 기반 확충, 농지 보전 등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라”고 강조했다.
또 김영진 의원(국민회의, 전남 강진·완도 "민선 이후 충북지역에서는 4천2백90ha의 농지가 전용됐다”고 밝히고 “오송단지 개발에 1백만평 이상의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개발만 앞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길재 의원(국민회의, 광주 북을)도 “오송의료단지사업이 지역개발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나 부지면적 9백11ha가운데 농지면적이 5백17ha로 57%나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무려 3백46ha(38%)나 편입돼 있다고 말했다.
청주국제공항의 개항을 수출농업 활성화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제기됐다. 김영진 의원은 청주공항 개항으로 교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오사카·나고야와 직항로가 개설된 만큼 충북지역을 대일본 농특산물 수출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
▲김광원=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포스팜농약의 독성으로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 농약의 사용을 중지하고 생물학적이고 자
연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농정산림국장을 농업직으로 보직을 조정하고도전체면적의 82%를 산림이 차지하는 만큼 폐지된 산림국 복원이 필요하다.
▲김기춘=강원도는 지역적 특성상 영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군당국과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철원평야의 대부분이 민통선 이북지역에 있어 보관창고나 도정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 또 출입영농으로 빼앗기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많은 불편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남북교류 확대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비무장지대개발계획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은 있는가.
▲윤한도=최근 들어 오징어 값이 폭락하는 이유는 동해상의 오징어잡이 대형트롤어선이 조업금지구역인 동경 128도를 넘어서 불법으로 포획한 오징어를 강원도내에 반입하기 때문이다.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연안오징어잡이 어민들을 보호할 방안을 제시하라. O-157 오염 가능성이 있는 미국 네브라스카산 쇠고기 유통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리고 강원도내에는 어느정도가 반입돼 있는가 밝혀라.
▲주진우=선진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특히 산이 많은 강원도가 중산간지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기바란다.
▲김종배=골프장은 건설면적의 89.2%가 산림훼손이고 스키장은 88.9%가 산림훼손이다. 전국임야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가 산림보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이같은 시설에 마구잡이로 허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공단지 업체관리가 부실하여 휴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3%를 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선영=강원도내 농업법인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3백80개 가운데 2백53개(67%)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1백27개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 이유는 계획성 없이 업체를 설립한 업자도 문제지만 설립에 따른 허가를 무분별하게 남발한 상급기관에도 문제가 있다. 도내에서 수입농축산물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있다. 이같은 원인은 단속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권오을=경지정리사업 국고지원금이 강원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책정돼실질단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한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
<충북도>
▲정일영=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약정수매가 현장 농업인들에게는 거부되는 추세다. 약정가격이 13만7천원선인데 비해 쌀가격이 16만원대까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약정수매물량을 확보할 대책은 있는가.
▲이우재=충북에는 명예연구소, 충북대 첨단원예기술개발센터, 충북농정포럼과 같은 산학관연 연구의 모범적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같은사례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대책은.
▲김영진=농가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의 경감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이 현실적 수준에 이르지 못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크다. 이의 해결을 위해 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바란다.
▲이길재=충북도의 임도시설 현황을 보면 총 시설거리 1백78.1km 중51.8km를 제외한 71%가 동절기를 포함한 공사여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있다. 임도시공을 위한 자금지원 등이 적기에 이뤄지고 있는가. 또 지난 2년간 임도시설의 절·성토사면 19만6천평 중 11만7천평에 파종한 풀씨가 외래종인 것으로 밝혔다. 이는 충북도만의 고유한 자연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
▲허남훈=충북도가 지원 설치한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2백17개소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연간 사용일 30일에도 못미치고 있다. 개선책은.
▲이완구=도내 1백78개 영농조합법인 가운데 20%인 36개 조합이 설립 이후실적이 전혀 없거나 운영중단됐다. 또 도내 77개 농업회사법인 가운데 43개법인은 연간수익이 2천만원 이하에 그치고 있다. 농업법인들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돋보인 선량 - 이우재 의원(신한국당, 서울 금천)>
이우재 의원은 착실한 자료준비로 충북 지역농업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지전용문제와 수출농업육성대책에 대해 대안 위주의 질의를 펼쳤다. 또 타 도에 비해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산학관연협동사업의 확대지원 등을 주장함으로써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이 의원은 청원군 내에서 추진중인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오송보건의료단지에 포함되는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 그리고 비농지로구분하여 과다한 농지 전용을 따졌다.
특히 국비사업으로 추진중인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우량농지 3백16ha가 오창과학단지에 편입돼 중복투자로 수백억원의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따라 96년에는 충북도 내 농지전용면적이 전년도 대비 63%가량 늘어났으며농업진흥지역만도 25%가 잠식돼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의원은 또 청주국제공항의 개항을 수출농업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정보시스템을 정비하고 무역협회충북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충북지사, 농수축협, 수출관련 영농조합법인 등 도내 수출주체들이 참여하는 ‘충북수출농업정책협의회’와 같은 안정적인 협의구조를 갖춰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돋보인 선량 - 한호선 의원(자민련, 전국구)>
고향이 강원도인 한호선 의원은 공무원들을 긴장시키는 예리한 질의로 강원도 농업의 문제점을 하나씩 열거한 뒤에 자신이 구상한 강원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공무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원도는 지역여건이 다양하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정부의 투융자사업이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고 대부분이 규모화를 위한 사업이라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돼 다수의 농민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고지적했다.
자연환경이 깨끗한 강원도의 농업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며 마을숲 조성사업을 펼치고 농가주택을 개량해 민박촌으로 개발하면 고향의 정취를 그리워하는 도시민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 해양수산비전에서 내륙해양연계휴양지로 선정된 강원도 동해권의주요사업이 다른 권역에 비해 미흡한 것은 지역차별적 성격도 있지만 강원도가 그동안 동해안 개발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이나 의지가 미약했던 것도문제라고 했다.
발행일 : 97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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