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쟁점 1 - 가락시장의 기능 및 역할>이번 농림부 종합감사에서는 농안법 재개정문제와 도매시장의 기능 및 역할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조성두 서울시 지역경제국장과 김창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장을 증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이완구 의원은 가락동시장을 표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공사에 공권력이 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효율성이없다는 질책으로 포문을 열었다.이어 이 의원은 가락시장내 수작업과 도매시장내 거래에 의해 20%가량의물류비가 증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간유통마진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있다고 지적, 상장제 철회 및 중소도시 도매시장의 분산기능 강화 등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를 촉구했다.이길재 의원도 농민에겐 소득을 보장해주고 소비자들에겐 적정가격의 농수산물을 공급해주기 위해 개설된 가락시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항상 농수산물이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오인받아 많은 눈총을 받고 있다며도매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와 관리공사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이 의원은 생산비 소득보장이 안되는 수준의 경매가 이뤄지고 있는 도매시장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농안법의 개정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장터로의 기능 전환 모색도 강조했다.오장섭 의원은 가락시장 가격에 의해 국내 농수산물 가격이 산정되고 있는현실에서 도매시장의 기능은 국가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 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답변에 나선 조 국장은 조례에 의해 관리공사가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는말만 되풀이, 각 의원들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성의없는 답변이라는 질타를 받았다.김창호 사장은 농안법에 의거, 품목별 거래형태가 무시된 일반 상장제도입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도매시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또 김 사장은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생산의 구조적 문제에서부터재점검이 필요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유통체계 다각화가 시급하다고 답변했다.<쟁점 2 - 동·식물검역 강화대책>이번 농림부 종합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동 캣 검역강화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이영래 농림부차관보는 업무보고를 통해 98년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는 제2단계 동 캣 검역기능 강화대책을 97년으로 종결하고 제3단계 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즉 검역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통상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 검역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따가웠다.김진배 의원은 이번 0-157발생으로 문제가 된 수입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누구하고 했냐고 따졌고, 이에 대해 이 차관보는 미국 식품의약 부처장하고 구두로 했다고 밝혔다.이강두 의원은 농림부가 이번 사건으로 날고기를 먹는 것을 자제토록 했지만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길재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지검역관을 파견,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우재 의원도 정부가 검역강화를 위해 장비,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하지만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이길재(국민회의, 광주 북을)=올해 첫 도입한 약정수매제가 차질을 빚고있다. 계획수매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대책과 추가 소요자금 확보 방안을제시하라. 특히 작년가로 동결된 수매가가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정일영(자민련, 천안 갑)=현재 1등급을 받고 있는 벼 대부분의 제현율은정부기준 75%보다 높은 80% 이상이다. 현행 수매등급제를 대폭 개편, 추곡수매시 ‘특등급’을 신설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김동욱(신한국당, 통영·고성)=수입 농축산물과 국내산에 대한 종별 안전성 심사기준을 보다 폭넓게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대책과 소견을 밝혀달라. 농가 총부채 17조3천6백63억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되는가.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최선영(국민회의, 부천 오정)=현재 매입위주의 미곡처리장 운영을 수탁위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가. 수매후 발생되는 큰차액을 농민에게 보존해줄 수 있는 방안과 논에서 수확한 물벼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대책은.▲이완구(신한국당, 청양·홍성)=57조원의 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사업에대한 철저한 효율성 분석이 필요하다. 쌀과 한우의 경우 생산비를 낮추기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했지만 오히려 증가했다. 농림부 실무진과 각계와의세미나 등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윤한도(신한국당, 의령·함안)=지난해 12월 국산콩 가격이 kg당 2천3백8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공사가 이 시기에 6백원대의 수입콩을 집중 방출해 국산콩의 가격폭락을 야기시켰다. 또 수입콩을 가공식품업체에게 10년동안 4백10원으로 공급, 업체들만 계속 살 찌우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허남훈(자민련, 평택을)=산지 소값은 떨어져도 시중 쇠고기값이 요지부동인 것은 중간유통마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값과 쇠고기값의심한 격차는 소사육 농가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도 큰 손실이다. 축협과농림부는 유통마진 축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김진배(국민회의, 부안)=새만금호는 범정부차원의 특별예산이 마련되지않는 한 세계 최대의 오염담수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장관은 국무회의에서새만금지구의 심각한 수질오염문제를 제기, 향후 투자되는 수질개선 예산을간척사업 본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등 특별방지대책을 수립하라.▲이상배(신한국당, 상주)=국토의 균형적인 활용을 위해서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지보다는 산지를 공공용지, 주택·공업용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김광원(신한국당, 울진·영양·봉화)=농림부, 농진청, 농진공, 농경연,한식연, 농조 등 농업관련기관들의 기구와 업무의 유사중복으로 효율성이떨어지고 비슷한 업무에 의한 기관간의 마찰과 예산낭비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기관별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김종배(국민회의, 전국구)=전국 1백5개 농조중 자립운영이 가능한 6개조합을 제외한 90.5%가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장기근속 직원 5명이 퇴직하면 65개조합이 퇴직금 때문에 파산할 지경이다. 농조운영의 파탄에 대한농림부 대책은. 농조통폐합에 농림부 적극 나서라.▲오장섭(신한국당, 예산)=농업용 농기계의 가격이 농협보다 대리점이 더싸다. 이런 현상은 농협의 가격조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농협은 농기계회사를 공정거래위반혐의로 고발하고 농림부는 농기계가격에 대한 정밀 실사를 실시, 농기계업체들의 독과점 횡포를 근절하라.▲이강두(신한국당, 거창 拉녑=조곡공매제도는 공매시기와 상장물량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 공매예측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연중계획을 연초에 수립, 사전예시함으로써 업체 스스로 시설여건, 판매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매참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개선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한호선(자민련, 전국구)=경기도 파주시 월능면 65만평 농업진흥지역안논에 한전이 전기탑 설치공사를 착수했다. 전기탑이 설치되면 헬기방제 뿐만아니라 기계영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국영기업체가 공사비절감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침범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우재(신한국당, 서울 금천)=농림부는 이번 O-157, 지중해과실파리 문제와 관련, 관련부처와 긴급검역강화를 협의한 일이 있는가. 특히 O-157문제와 관련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문제는 대세다. 이번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김영진(국민회의, 강진·완도)=6공때 농림부에서 문체부로 넘어간 마사회는 축산진흥기금 재원마련을 위해 농림부로 이관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각당 대선주자들이 공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농림부에서도 이관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장관은 경제장관회의석상에서 강력하게 이관을 주장하라.▲주진우(신한국당, 고령·성주)=농림부가 발표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은목표만 있고 실천방안이 없다. 오는 2001년 한우 목표값을 2백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3백만원이 넘는 생산비 절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한우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농림부는 한우 목표값을 설정하기전에 생산비절감방안부터 제시하라.▲권오을(민주당, 안동갑)=현재 2등품 판정을 받은 벼의 실측 결과 모두 1등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수매등급기준항목을 제현율과 수분, 피해립,이물 등으로 단순화하라. 부정확한 도정수율로 과소 책정된 수매가로 인해농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책을 강구하라.▲김태식(농림해양수산위원장, 서면질의)=산악지대에 개설하는 임도의 km당 단비는 6천2백63만9천원으로 평야부 농어촌소득원 도로 단비 3억7천4백만원보다 무려 3억1천1백36만원이 적게 책정돼 있는 등 현실성이 크게 결여돼 있다. 임도단비가 저가이다보니 부실공사가 성행하고 이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장관은 재경원과 협의해 단비를 현실화하라.<돋보인 선량 - 이상배 의원(신한국당, 경북 상주)>이상배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신한국당 간사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이번 국감에서 다른 의원들 못지 않게 농림해양수산 현안에 관한 많은 자료를 수집, 제시했다. 이 의원은 16일 농림부 종합국감에서 10개의 질의 내용을 준비했다.이 내용중 농산물 계량단위를 곡종별로 단일화할 것과, 농업인 피해구제제도 도입 및 상설기구화 방안, 농촌지도소내 가축질병진단실 활성화 대책 등이 눈에 띄었다. 농산물 계량에 사용되는 수량과 단위가 취급기관이나 거래주체에 따라 서로 달라 농민들에게 혼란을 초래, 재정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농약, 비료, 종자, 농기계 등 농자재와 관련된 영농상의 사고 및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한우 전업농육성사업 개선책과 전업경영자금 지원 개선책 등을 제시, 농림해양수산위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보였다.발행일 : 97년 10월 20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