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박재일)가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환경보전형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입농축산물 검역 및 검사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를 요약, 보도한다.<주제발표 - 수입농축산물 검역 및 검사실태와 개선방향>- 조완형 한 살림 기획과장 -현재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약 5백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망한 시장에 해외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이 들어와 우리나라 유기농업에 큰 타격을 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CODEX위원회(WTO/FAO합동 식품규격위원회)는 올해 유기농산물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구미주도형의 국제기준에 적절히대항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유기농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형 유기농업기준작성에 대한 독자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김동민 안성산업대 교수 -GATT/UR 위생 및 동식물검역(SPS협정)협상 타결에 따라 과학적 근거주의에입각한 검사·검역이 요구되고 있다. GATT와 미국 등 선진국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현실에 96년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6.7%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외국생산자와 가공업자에 의존하고 있는형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검역관련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시켜야 하며 검역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김영무 국립동물검역소 검역기획과장 -O-157:H7 검출, MMA물량 증가로 등으로 검역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소는 동물검역기능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이의 결과로 시설·장비등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으나 검역전문성과 기술수준은 관련기초학문연구 미흡 등으로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머무르고있다. 이에 대해 98년 3단계 검역기능강화대책 시행시에는 검역제도선진화,검역능력 전문성 증대, 검역전산화 조기완성, 검역조직·인력·시설·장비보강, 해외전염병관련 정보수집체계 보완 등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시행해 21세기 검역여건에 맞는 선진검역체계를 만들 것이다.- 고경일 국립식물검역속 검역기획과장 -식물검역소는 외래병해충유입을 방지, 국내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1700년대에 아이랜드에서 감자역병이 발생해 식량부족으로 1백만명이굶어죽은 사례도 있다. 식물검역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국가적 자원보호행위인 것이다. WTO/SPS 협정체결 이래 식물검역규정은 세계적인 통일 추세에있다. 검역병해충에 한하여 규제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캐나다에 수출한 배에서 점박이응애가 나왔으나 검역병해충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관됐다. 이것이 현 국제검역의 실태다. 우리의 검역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지정토론>▲정상묵(환경농업단체연합회 부회장)=3년전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밀에서 농약이 검출돼 사회문제화 된적이 있는데 현재 수입되고 있는 밀은 안전한지 궁금하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우리기준 설정이 시급하다. 문제는 주요농산물수출국들이 유기농산물을 자국기준이나 국제기준에 맞춰 교역하려 한다는 것이다.▲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소비자들은 수입농축산물이 문제가 될때마다 불안하다. 검역행정 처리가 늦고 위상도 낮아 제대로 검역업무를 처리하는지 걱정이다. 검역소 위상을 높이고 조직도 확대해야 한다. 정확한검역으로 소비자들을 안심시켜 줬으면 한다. 또한 검역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 해야 한다.▲김인식(한국낙농육우협회 지도부장)=최근 농산물 안전성 문제가 초미의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농업구조개선사업에는 이부분에대한 특별한 투자가 없었다. 2차구조개선사업에는 이부분에 대한 투자가 반영돼야 한다.▲윤주이(한국농어민신문 편집부국장)=이번 농림부 국감시 검역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사건터질 때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타부처인식 부족으로 예산확보에 문제가 많았으나95년 이후 관심있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예산이 늘었다. 검역관련단체와소비자가 검역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여론화해야 이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또한 검역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규정된 관광용품센터 수입물량도 철저히 검역해야 한다.▲배민식(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위원)=검역문제는 국가간 외교문제와관련이 있어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이런 한계를 생산자와소비자가 연대한 소비자운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SPS협정을개정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일고 있다. 선진국들의 정책동향을 파악해 우리의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HACCP도입은 세계적 추세다. 정부도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이상진(농림부 기술협력 사무관)=SPS협정 관련 국제기구에 전문가와 기술자를 파견해 국제동향 등을 파악해 이에 대응한 우리의 논리를 만들어야할 것으로 본다. 축산물가공업무일원화와 관련해 일부 학계와 언론이 허무맹랑한 논리를 펼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관련 학계와 언론은 왜 지켜만보고 있는지 안타깝다.발행일 : 97년 10월 27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