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단국대 협동문화경제연구소(소장 장원석)는 지난 22일 단국대 난파음악관에서 각계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C 통일·국제화·환경농정에관한 국제학술대회’와 ‘21C 통일시대의 농림해양수산정책’ 출판기념회를가졌다. 이날 행사 가운데 정부, 국회, 농민단체, 언론계 대표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21세기 한국의 농정과제와 방향’ 토론회를 소개한다.안덕수 농림부 농업정책실장은 ‘21세기 선진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안)’ 주제발표를 통해 그간의 농정개혁으로 UR협상의 불안감과 좌절을 극복하고 WTO체제에 순조롭게 적응하면서 21세기 선진농업으로 도약할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2단계 정책방향은 △농업은 경쟁력을 갖춘 능률산업·공익산업으로 △농업인은 전문경영인으로 △농촌은 다양한 산업이 유치되고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지역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농촌기본법'을 내년에 입법하고, 2000년부터 시행한다는계획도 발표했다.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일정부분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부실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 2단계 투자의 추진체계와 방향은 농민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우재 신한국당 의원은 “구조개선·경영규모 확대·수출·소득 등에서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추진과정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의 투자는 집중적인 전략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지금처럼 산만하게추진될 경우 농민에게 고통과 부채만 안겨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점적인 검토과제로 △농민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는 농정틀의 담보△지방자치시대 지역과 연계한 농정 △협동조합 문제 등을 제시했다.▶권오을 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산업으로서의 농업만 말하면 경쟁력 논리에 빠지기 쉽고, 결코 다른나라의 농업에 이길 수 없다”며 “농업으로가아니라 국토개발이나 주거공간인 농촌으로 보아야 하고 비경제적인 시각,즉 농업관련산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농촌이 살만한 곳이 되려면 하숙비·자취비 부담, 유아 교육 등 도농간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나상기 국민회의 농어촌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그간의 농정은 일정한 성과도 있었만 부실도 있었고 특히 국민의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잘못됐다”며 “농업의 골간인 농지가 마구잡이로 전용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2단계 투자방향에는 여성농민정책, 유통, 협동조합, 수입농산물 검역개선 등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정성헌 우리밀 살기기 운동본부장은 “농지정책은 단순히 농지뿐 아니라토지정책 전반을 바로잡는 토지정책이 돼야 하며, 물 부족시대에 대비, 임업·산촌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수 농협중앙회 조사부장은 “부실화 문제가 제기되는 법인경영체는향후 생산법인으로 설립돼야 하며, 유통문제의 경우 쌀은 RPC를 통해, 일반농산물은 물류센터를 통해 유통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UR이후 농민들의 최대 고민은 마땅한 작목을 찾지 못한다는데 있는 만큼 품목별 전문조직 지원 등 품목에 대한 연구검토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직접지불제만 확실히 시행된다면 쌀가격 동결도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시각도 있다”고 강조했다.▶조성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은 “UR이후 농업은 어차피 본격적인 자본제 경영으로 간다”고 전제, “이를 위해 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기계화,소비지 물류센터뿐 아니라 농민중심의 생산지 유통정비가 선행돼야 하며,농업금융이 적재적소에 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 부의장은 “2차산업 유치는 농민이 중심이돼야 하고, 그 내용은 노인·복지·의료 등으로 채워야 한다”며 “21세기는 민간의 시대인만큼 농민단체가 관료화되지말고 자기반성을 통해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황장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총국장은 “쌀이나 한우는 가격이 아니라 식량안보의 문제인 만큼 가격경쟁력으로 몰고가면 안된다”고 못박고“농공단지는 난개발로 끝났는데 계속 밀어부치지 말고 농업이 중심이되는지역특화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농업부문은 원예단지나양돈 등으로 농업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컨설팅, 벤치마킹 등에 참여해야한다”며 역할론을 제기하고 “수출단지의 예 처럼 재벌중심으로 갈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황민영 한국농어민신문 사장은 “압축성장하다보니 문제가 터지고, 관료가 실력없는데 아직도 교도, 지도농정을 하니까 안되는 만큼 자율농정으로가야 한다”며 “농민주체를 세우지 않으면 꼭 호도적인 방향으로 가게 돼있다”고 강조했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27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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