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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15대 대선에 즈음한 농정공약 토론회'
내용 :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수금)은 지난달 31일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백마당에서 각 당 대선후보 농업정책담당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제15대 대선에 즈음한 농정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 사정에 의해 참석치못한 신한국당과 자민련을 제외한 각 당 농업정책담당자들은 농업에 대한핑크빛 청사진을 제시, 농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영진 의원은 “식량자급은 국가안보의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농지보전원칙을 확립해 식량자급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약정수매제도 보완을 통한 쌀의 적정가격 보장, 쌀농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쌀산업 경쟁력제고 등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강신욱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농업 3개의 축중 쌀은 전문화보다규모화를 우선 실시하고 축산이나 과수·화훼·특작 등은 전문화를 추진,WTO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체계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국민신당의 이성복 정책특별보좌관은 “개방화를 맞아 우리나라 농업도 능동적·공세적 농업으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고 농업·농촌의 발전은 도시인과 타산업의 발전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때 농업의 명예혁명이 필요하다”고 역설, 이를 위한 농정 추진을 강조했다. 국민승리 21의 장상환 정책자문위원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농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농산물 생산비 보장과 생산농민 소득보장, 농지의 적정수준 확보, 농지이용률 제고, 종자연구소 설치 등 국내 농업생산 확대에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농은 제15대 대선에 즈음한 농업정책 공약 제안을 통해 “차기정권은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 WTO이행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한 최소한의 농업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농업투자 방향의 재정립과 재투자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농은 “다가오는 2000년 제2의 UR협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며, 문민정부들어 늘어난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 강구와 농업기본법 보완·정비를 통한 농업기본권 보장, 통일이후까지 고려한 식량자급대책 등 농업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농은 △양정제도 개혁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 △농지제도 재정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축산물 가격 보장 △수입농축산물 안전성 확보 대책 △농업인력 정책 개선 △농업관련 산업 제도적 정비 △행정체계의 정비 및 합리화 △협동조합 개혁 및 농협합병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여성농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화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각당에 촉구했다.<정양진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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