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 부담 절감 방안 마련, 하역노조 경영 투명화 시급

가락시장 하역비 조정 논란은 7월부터 6%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으나 많은 과제를 남겼다. 아직 대부분의 출하자 단체에 인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도매법인, 하역노조 대표들이 기존의 하역비 조정 방식에서 벗어난 개선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일단 유통주체들은 7월중으로 하역비 체계 개선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논의될 하역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미리 점검해 본다. 현 정액제, 정율제 또는 혼합제로 전환 검토파렛트 출하 확대…하역업무 구조조정 유도하역비 관련 회계자료 ‘3년 이상’ 보관토록 ▲해결 과제=하역비 조정 과정에서 생산자조직 및 출하자들이 제기한 것은 수익구조 문제였다. 5년 전과 비교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인데다 생산비는 매년 가중되고 있어 하역비를 인상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도 하역비 조정논의를 6% 인상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건 하역노조의 집단행동을 우려해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및 도매법인들이 출하자를 설득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농산물을 위탁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출하자들로써는 도매법인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출하자를 설득해 동의를 얻어내는 논의 구조에서 벗어나 출하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하역노조의 불투명한 경영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가락시장에서 하역비로 지출되는 규모는 연간 250억원이다. 여기에 배송비를 포함하면 약 350억원으로 1400여명의 하역노조원이 가져가는 개별 연간임금은 25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하역노조의 주장일 뿐 근거자료가 미비하다. 노조의 회계자료는 1달 간격으로 폐기되고 있어 실질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시장관계자 사이에서 장기 결근자가 15% 이상이어서 실질임금은 더 높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도 불투명한 회계관리에서 찾는다. 특히 현실적으로 하역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파렛트 출하률이 전체 물량의 1.4%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 수박을 5톤 트럭 기준으로 산물로 출하할 경우 하역비 및 선별비로 16만원을 지출해야 하지만 파렛트로 출하하면 5만원 선에 불과하다. 이 비용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도매법인이 지원해 주고 있어 출하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논의 방향=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 참여한 상설기구에서는 제자리를 걷는 농산물과 달리 3년 주기로 진행되는 하역비 조정 구조를 청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출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율제 및 정액·정율제 혼합제가 거론된다. 이럴 경우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도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하역비 정액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고가 품목을 취급하는 출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생산자조직의 참여 및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출하자의 파렛트화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수작업으로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파렛트화는 하역비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하역노조의 구조조정과 연관돼 있어 산지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하역노조에는 향후 하역비 조정에 필요한 회계자료를 최소한 3년 간 보관해서 조정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조영태 유통1본부장은 "출하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하역비 조정 방식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연말까지 가시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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