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정불신 자초” 반발 내년도 복숭아 폐원보상비 예산 전액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있어 전국의 복숭아 재배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복숭아는 칠레에서 직접 수입되는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년 지급될 예정이었던 폐원지원비 494억3800만원을 비롯한 복숭아 폐원지원예산 1964억원 전액을 FTA 기금이 아닌 농특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복숭아 폐원보상금이 당초 사업 취지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는 데다 예산 확보조차 어려워 사실상 삭감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설명. 특히 지난 6월까지 전국의 복숭아 재배농가 중 1만3400여호가 1703억원에 달하는 폐원보상비를 정부에 신청해 놓고, 과원을 방치한 상태로 내년부터 폐원보상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깊은 농정불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이미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각각 284억, 530억 규모의 보상비가 일부 농민들에게 지급된 만큼 형평성 논란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숭아전국협의회는 지난 7일 국회 예산소위를 긴급 방문해 입장을 전달하고, 언론에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복숭아 폐원보상비를 계획대로 지급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김기곤 복숭아전국협의회장(전북 전주농협 조합장)은 “정부가 한·칠레 FTA를 체결하면서 약속했던 예산을 이제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복숭아의 직접 수입여부를 떠나 전체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폐원지원비 지급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