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지방 40%-중앙 60% 조정 방침에중도매인, 가락시장 50%, 나머지 40% 맞서 공영도매시장의 계산서 교부율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 문제를 내년으로 넘길 경우 중도매인들은 계산서 교부 가능한 물량만 구매하겠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재정경제부(재경부는) 가산세 문제와 관련 내년 계산서발급 비율 20∼40%를 기준해 매년 5%씩 인상해 2010년까지 지방도매시장은 40%, 중앙도매시장은 60%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초 2006년부터 도매시장의 계산서 교부비율은 80%이나 계산서 교부가 어려운 시장환경을 반영해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중도매인들은 가락시장에서는 50%로 하향 조정하고 제외한 모든 시장은 지방도매시장 수준인 40%로 단일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 및 식자재업체와 거래하는 일부 중도매인만 계산서교부가 가능할 뿐 일반식당, 소매점과 거래하는 대다수 중도매인들은 계산서 교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전성곤 회장은 “시장별 계산서 교부비율을 차등 적용하든지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 수입금액 항목을 3억에서 5억원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개선없이 내년에 계산서 교부률이 80%를 적용될 경우 중도매인들은 계산서 교부가능 한 선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적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계산서 교부율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고 아직 중도매인 대표와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어서 확정된 안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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