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경기도지사는 23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모 음식점에서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임원진, 도내 시군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도지사 취임이후 처음으로 연합회 임원진들과 자리를 같이 한 임 지사는 농업경영인들과의 잦은 대화를 약속함과 아울러 정책건의를 부탁했다. 간담회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인 사 말 <>- 임창열 경기도지사 -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산적한 지역현안 때문에 농업경영인들과 자리를같이 못했으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잊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동안 축산농가들의 문제가 심각할 때, 팔당상수원문제로 심각하게 논란을 빚을 때도 농민들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대책수립을 촉구하는등 활동을 벌였다. 경기농정을 풀어가는데 여러 농업경영인들의 지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도움을 받아야 한다.본인은 농업전문가가 아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현장의 필요한 지혜를 빌려달라. 자료나 서신으로 건의사항을 보내도 좋다. 앞으로 시간적여유를 가지고 농업경영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자리를 만들겠다. IMF체제 외환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산업이 노력을 다하고 있다. 농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출농업, 환경친화형 농업, 고품질농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자.<> 질의·답변 요지 <>▲이기범 안성시회장=기업과 금융분야는 그들 스스로 부실을 초래한 측면이많은데도 정부세금으로 탕감하고 있다. 그런데 비해 농가부채 문제는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기업과 금융의 부실과는 다르게 농가는 문민정부의 농정실패적 요소 때문에 부채로 허덕이고 있다. 그런 정책이 정당한 건지, 경기도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최영달 의정부시회장=경기도의 농업정책은 실질적으로 농업지역의 시군단위로 지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단위의 농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지역발전을 위해 국책사업은 농협중앙회나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농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협으로 정책자금지원 통로를활용할 용의는 없는가.▲진길부 경기도연합회 3·4대회장=농업은 생산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유통, 가공 등 제반분야에 대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더구나 교육문제 해결은 21세기농업을 위해선 필수적이다. 중앙정부가 못하면 경기도차원의 대책수립이 요구된다.▲박용희 경기도연합회 5대회장=경기도정이 펼쳐진 이래 농림직이 농정국장으로 인사한 것은 처음이다. 과거 경기농정은 중앙농정의 중간다리 역할을하는 획일적 농정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는 자체에서 지역농민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왕세호 화성군회장=화성군 농업경영인들은 몇년전 시화지구에 3만평의 논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다. 그것도 합동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증까지 받아행정을 통해 불모지인 간척지를 개간한 것이다. 당시에는 이것이 알려져 칭찬과 격려가 쏟아졌다. 이 농사는 불우이웃 돕기 등 좋은 일에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농장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란다.▲김영모 연천군회장=통합의료보험료가 10명중 2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오른 셈이다. 국민연금도 여건은 마찬가지다. 빚더미에 앉은 농가들이농지를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하는 지 묻고 싶다. 농업시설에도 문제가 있다. 수출을 추진한다고 대규모로 온실을 지었지만 수출통로는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김종범 남양주시회장=상수원보호대책은 상수원을 맑게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주민이주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다. 근원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통한계획은 관심도 없다. 자연보호도 좋지만 지가가 싼 산을 농업생산으로 개발할 수 있겠는가.■ 임 지사 답변=기아사태 등 기업과 금융에 대한 문제는 미리 대처했어야했다. 농민들이 박탈감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유통, 가공 등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농민들도 프로농민이 된다는 자세와노력이 필요하다. 또 경쟁력을 어디다 맞출 것인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 팔당상수원문제는 국무총리 주재하 기본틀을 만들었다. 그동안과는 다르게 중요한 변화가 몇가지 제기되고 있다. 재원확보를 위한 수혜자부담의원칙을 확보했고, 16개 기관에 이르는 물관련 단속기관을 1개로 통합키로했다.보안림문제도 국공유지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파주시 탄현면의 배수관문에 관한 탄원서는 다시 검토하겠다. 방치된 산을 이용하면 농지잠식도 덜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들 수 있어서 좋다.<김영하 기자>
김영하knong120@chollian.net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