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달말 농산물 유통개혁에 대한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도매상제 도입,수의매매품목 확대, 수수료 인하, 관리·운영일원화 등에 대해 도매법인을비롯한 시장개설자, 출하주 등 유통주체들간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지방도매시장의 경우 현 제도의 변화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본보는 개혁안에 대한 지방도매시장의 합리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좌담회를 개최했다.정부가 제시한 농산물유통개혁안은 거래제도 및 관리·운영일원화와 공정거래질서 정착 및 유사시장의 체계적 관리, 도매시장 고비용구조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무엇보다 경쟁원리를 도입해 거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상장경매와 함께 도매상제를 도입하는 등 거래제도를 다양화해 출하자 선택폭을 확대하고 중도매인과 도매법인간 수탁과 매취판매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또 시장여건과 품목특성을 감안 수의매매품목을 확대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중도매인 보증금 납부, 출하대금 즉시 결제 등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방안도 연구중이다. 생산자 조직과 생산자단체 자회사에게 공판장개설을 허용하고 생산자조직도 도매상 참여를 유도한다.이와함께 관리공사와 도매법인간 매수합병(M＆A), 출하촉진자금, 하역기계화 장비지원, 도매시장 평가시 우대 등으로 관리 楮넵일원화를 유도하고 있다. 경매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제고 차원에서 전자경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경매전 반출하고 경매후 가격을 결정하는 ‘선취매매’제도를 조기 실용화한다.시장여건에 따라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자율적 정산회사를 설립해 중도매인의 법인소속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도매시장내 중판을 매매참가인으로 참여시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대목도 주목된다.또 유사시장을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할 계획으로 지자체별로 유사시장 유형, 거래규모 凰잔등을 조사해 추진한다.특히 도매시장의 고비용구조 개선을 위해 상장수수료를 단계별로 인하한다.또 정액제와 정률제의 병행실시로 대량출하, 대량경매를 유도하고 비포장품, 포장품, 파렛트 출하품의 수수료를 차등적용하는 등 징수방식도 개선된다. 유통종사자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비, 청소 등 단순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관리공사와 사무소를 슬림화하고 법인간 M＆A 및 영업부진 법인의 지정취소 등의 구조조정도 촉진할 방침이다.중도매인은 법인화를 유도하고 불법 점포전대 근절과 영업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경매사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하역노조의 운영과하역체계 개선방안도 도입된다.발행일 : 98년 8월 20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