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비대위 구성

대형유통점의 확대와 규제완화는 물론 이들 업체들이 실시하는 최저가격보상제나 경품제공, 연중세일 등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점 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과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지난 9일 도매시장과 재래시장 대표 등 전국의 소상공인 100여명은 제1차 회의를 갖고 대형유통점 규제완화 등에 대한 반대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농산물유통업계는 전국의 262만개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중에서 재래시장과 수퍼 등 농산물을 취급하는 곳이 많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소상공인들의 조직적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대형유통점 출점에 따른 규제완화 방침이 제기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주요 논의가 대형유통업 입지규제 완화와 인허가절차 간소화, 영업활동규제 완화 등이다. 이후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입법예고가 연기된 상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295만개 중 262만개로 88.9%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대부분 농산물 판매가 포함되는 도·소매업이 30.9%로 가장 많고 음식업과 운수,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유통점 확산과 장기 경기불황 등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6~2004년 영세소매상이 8만개소 감소했으나 대형할인점은 28개에서 247개로 증가했다는 것. 이로 인해 대형점 개설후 6개월내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이 35.8% 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산물유통업계에서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 도매시장은 대형유통점들이 산지직거래를 시도하면서 저가판매와 농산물 끼워팔기 등으로 시장 영업이 위축되고 있다. 일부 납품업자들의 경우는 이러한 대형점들의 판매행태 때문에 출혈판매가 불가피하다는 불만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 전국과실부중도매인연합회 최만렬 사무총장은 “대형유통점들의 직거래 확대로 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이 줄고 중도매인들의 영업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인들은 “외국계 매장이 늘어날 경우 수입농산물의 판매 전진기지화가 될 여지도 많다”며 매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도 일부 대형유통점들이 물류비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 넘기거나 저가판매로 유통질서를 흐리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대형유통점의 확대와 규제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의지와 상반된 정책방향이라고 반발했다.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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