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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호영 유통공사 비축관리처장
내용 : “7월1일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전 농축수산물 수입이 자유화됨에따라 이제 유통공사의 가격안정사업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심호영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처장은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현 수매제도 유지가 가능하나 장기적으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만 정부가 수매하고 생산자조직 육성이 가능한 품목은 이들 조직이 자율적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수매제도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 처장은 이어 최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영무역품목 전반의자유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94년 UR농산물협상당시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농산물시장을 관세상당치(TE)에 의거 수입자유화했기 때문에 수입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다. 즉 UR협상시 일정물량은 시장접근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이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을통해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통공사는 이들 품목중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9개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국영무역으로 수입하고있다고 했다. 심 처장은 “만일 현재 정부 일각에서 주장하는데로 이러한 품목을 민간업체에 개방하여 고율관세를 인하할 경우 차기 협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협상카드의 상실은 물론이고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국영무역품목 전반을 자유화해서는결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처장은 특히 “수입농산물에 대한 고율관세는 WTO협정상 점진적으로 감축하게 되어 있다”면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국영무역품목의 개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활용해 농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발행일 : 97년 7월 14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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