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규제정책 탓 지역낙후 심화 불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안에 포함 안돼

경기동북부 팔당 수계 농촌 낙후지역인 양평·여주·이천·연천 등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정부의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발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와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발전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저발전지역(농어촌 오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난달 30일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수도권 저발전지역 정비발전지구 대책을 제외시킨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6~2020)을 확정 발표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팔당 유역 등에 위치한 양평·여주·이천·남양주·연천·포천 등 7개 시·군 농촌지역은 수도권정비법·상수원보호법·오염총량제·군사보호법 등 5~8개의 각종 중첩규제를 벗어나지 못해 지역 낙후성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7개지역 시장·군수와 주민들은 정부의 획일적인 수도권규제 저지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를 구성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서울 정부청사 등을 항의방문 해 “수정법을 재개정, 저발전지역(농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시장·군수 및 사회단체 등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 맞서 오염총량제 거부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연합대책위 관계자는 “팔당 유역 7개 시·군은 오래 전부터 각종 영농행위 제한과 재산권 피해 등의 고통을 감내하며 정부와 서울 도시민들을 위해 희생해 왔으며 정부의 수질관리정책(오염총량관리제) 수용에도 전격 합의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양평·연천 등 농촌 낙후지역에 대해 규제를 풀어준다고 공표를 해놓고 그대로 묶어놓은 것은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장희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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