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공 충북본부, 예산 14억8000만원중 7억 집행 불과

▶농사포기 고령농 적은데다 지원 적어 외면 쌀생산농가의 규모화를 촉진키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제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반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올 지원예산액은 총 14억8000여만원에 달하나 11월 5일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은 7억여원에 그쳐 50% 수준의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고령농가의 농지이탈을 통한 정부의 쌀생산 농가 규모화 정책이 현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이같은 현상은 고령농가의 경우 벼농사 기계화로 위탁영농이 쉬워져 영농에 큰 어려움이 없는 데다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농민보다는 외지인에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게 농민들의 지적이다. 경영이양직불금의 지원단가가 적은 것도 저조한 실적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지를 쌀전농업농 등에게 팔거나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ha당 299만7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으나 고정직불금이 ha당 60만원 이어서 오히려 임대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농업기반공사 충북본부 농지관리팀 관계자는 “고정직불금이 경영이양직불금보다 많아 농민의 입장에서는 임대를 해야 전혀 도움이 않되고 이 제도가 특별하게 이로운 점이 없다”며 “반면 관련예산은 전년대비 200%나 늘어나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군 연풍면의 한 농민은 “올해 내가 알고 있는 농지매매건수만 해도 100건이 넘는데 이게 농민들한테 팔린 게 아니고 대부분 외지인들의 땅투기 목적으로 팔렸다”며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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