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수급·출고대장 없어 유통경로 확인 불가, 단속 기관 인력난…가공공장 등 파악 어려워

청원군 북아면에 소재한 중국산 냉동고추 건조시설을 한농연명예감시단과 농관원 직원들이 불시검문해 위반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원료 수급·출고대장 없어 유통경로 확인 불가단속 기관 인력난…가공공장 등 파악 어려워기습 방문도 ‘허탕 일쑤’ 규모조차 조사 안돼 중국산 냉동고추가 농촌 곳곳을 파고 들며 기업적 형태로 까지 건조되고 있으나 정작 단속할 방법은 없어 근본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 냉동고추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최종단계에서의 원산지 위반사항을 적발해야 할 관계기관은 인력의 한계 등을 이유로 들어 단속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단속반은 명예감시원들과 함께 지난 17일 청원군 북이면 소재, 냉동고추 건조현장을 기습적으로 방문해 위반사항을 점검했으나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중국산 냉동고추건조 자체가 불법이 아닐 뿐더러 단속의 근거가 되는 유통경로를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원료 수급대장이나 가공품의 출고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이나 업자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가공공장의 경우 생산일지를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식품위생법상의 의무여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결국 고추건조현장에서 말려진 고추가 어느 고춧가루 가공공장인가를 파악하고 이곳에 대한 단속을 해야 원산지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작 단속기관은 인력의 한계를 들어 이를 회피하고 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인력도 없고 건조고추가 언제 어느 가공공장으로 넘어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고 말했다.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농가 건조장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시설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중국산 냉동고추를 취급하는 곳이 충북지역에 10여 곳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이곳에서 건조되는 냉동고추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주로 어느 지역으로 유통되는지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청원군 북이면의 한 농민은 "답답한 심정으로 현장을 기습해 봐야 얻는 것도 없고 근원적으로 유통경로를 찾아내려는 노력과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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