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미국과 EU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뻔한 육류의 검역분쟁이 최근 타결된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상 타결은 양측의단순한 체면세우기를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양측이 육류의 검역제도의동등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지만 이번 협상의 본질인 닭고기의 위생처리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EU는 당초 미국 가금업계에서 가금육 도체 세척시 사용하는 염소가 EU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른 세척제임을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특히 EU는 검역상의 동등성을 이유로 현재 가금육의 세척을 위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품목을 사용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이 가금육 세척시 사용하고 있는 염소가 건강에 해롭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을 뿐아니라 EU에서 사용하는 세척제는 염소보다 약10배 가량 비싸다는 이유로 EU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미국은 EU가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EU가 수출하는 육류(특히 돈육)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과 EU는 양측 공히연간 15불이 걸려 있는 무역협상을 시작한 것이다.미 농무장관은 이번 협상타결 내용에 대해 양측은 각국의 검역제도가 서로동등함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기준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에대해 EU에서는 협상실무진을 퇴진토록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고있어 이번 협상이 양측간의 체면 세우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의 가금육 업계이다. 작년의 경우 미국이 EU에 수출한 가금육은 총 5천만달러에 달하였으며 EU의 대미 가금육 수출은 1백만달러 였다.당초 가금육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유럽의 육류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접근을 금지하겠다고 미 농무장관이 위협한 것을 고려해 볼때 이번 협상결과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된 것은 덴마크, 이탈리아의 돈육생산자들이다. 이들은 작년에 3억달러 어치의 돈육 제품을 수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계속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어떻든 양측은 가금육과 관련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은 강력하게 가금육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발행일 : 97년 5월 1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