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경북도연합회 권기탁 정책부회장이 농지은행 사업초기 충분한 예산 확보가 성공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농업진흥지역인 경북 안동시 남후면 들녘.

예산처, 422억 수립…도별 40억~50억 그쳐농기공·농민 “초기 사업정착 실효 의문” 지적 농지거래 활성화와 가격안정, 나아가 농업경영회생을 위해 새롭게 시행을 앞둔 농지은행사업의 초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조기 정착하기 위해선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달 30일 농지법개정에 따라 임대와 매도수탁사업을 중심으로 농지수탁 관리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는 농업기반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두고 기획예산처가 수립한 예산규모에서 엿볼 수 있다. 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 7월 현재 농업기반공사측에 통보된 농지은행사업의 내년도 첫 해 사업예산은 전국 규모로 따져서 400억 원 대에 불과하다는 것. 더구나 이 예산을 도별로 분산한 후 다시 시·군별로 나눌 경우 현실적으로 실현될 사업은 고작 한 두 건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재 사업주체인 농업기반공사는 물론 일선지역의 농업인들까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배명주 농업기반공사 경북본부장은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확보된 농지은행사업 예산은 전국적으로 422억 원이며, 이를 분산 추진할 경우 경북지역의 경우 50억∼60억 원대의 예산이 확보될 것을 감안하면 사업초기 현장 농업인들에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다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예산 부서에서 신규사업의 시범적 운영 후 확대라는 나름의 기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농지은행사업의 경우 이미 시행해 온 영농규모화 사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행초기부터 현실적인 예산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서 쌀 전업농을 경험했던 홍병기 씨는 “영농규모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되는 농지은행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 이미 검증된 만큼 충분한 예산확보로 일선지역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농연경북도연합회 권기탁 정책부회장은 “경영회생 의미를 담고 도입된 농지은행사업이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 없이 정책적 수단으로만 시행될 경우 현장 농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실망감만 높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절차상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지종합관리사업의 핵심인 농지은행사업은 올 하반기 농업기반공사법 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임대수탁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농지은행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근 지역별 농지가격 상승분위기를 감안해서라도 충분한 예산 확보가 선결과제라는 지적이다. 그래야만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장농업인들이 경영회생적 측면과 원할한 농지규모화라는 당초 사업 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박두경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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