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태희 의원 간담회- 향후 ‘로열티 협상’ 공동 대응위해

경남도의회 박태희(50·밀양2·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의원이 지난 24일 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로열티 경감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정부-지자체, 우리품종 육종·보급 확대도” 내년 12월로 예정된 딸기 품종보호대상품목 지정에 따른 외국품종 로열티부담이 농가경영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딸기생산단체 결성과 우리품종 육종·보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회 박태희(50·밀양2·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의원은 지난 24일 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농가와 지자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딸기 로열티 경감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1년째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 손정철(49) 씨는 “딸기 1주당 로열티 100원을 지급한다면 3600평에 1200∼15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절대로 농사를 짓지 않고 이농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박태희 의원은 육종에 대한 인식부족이 일본품종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해 로열티부담에 따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150여개 기관에서 100여종의 딸기품종을 개발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겨우 4개 기관 8명의 연구인력이 매향 등 5개 품종을 개발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따라서 그는 품종의 육종과 보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딸기의 41%를 차지하는 경남도는 ‘매향 수량증진연구’와 ‘딸기모주 조직배양묘 생산시범사업’의 예산과 인력지원을 대폭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품종 육종·보급이 단시일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로열티지급 최소화를 위한 준비도 착수해야 한다고 농민들은 지적했다. 영양번식을 하는 딸기의 로열티 책정기준은 ‘주’, ‘모주’, ‘생산량’ 등 어느 기준인지 애매하다. 협상당사자는 육묘업자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농민들과 일본 품종육종자의 대리인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딸기생산자단체를 구성, 협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선 농림부장관 재량인 품종보호대상품목 지정 시기를 2009년까지 늦춰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석농민들은 딸기 시배지인 밀양지역에서부터 딸기생산자단체를 조직, 전국적으로 파급시켜나가자고 결의를 모았다.
구자룡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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