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고성서 ‘쌀 토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명주(통영·고성) 의원이 한창 여론수렴을 위해 17일 고성군문화체육센터에서 '쌀시장 개방과 농업정책 방향에 관한 대토론회' 를 개최하고 있다.

쌀 협상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농림부의 지방설명회마저 농민 반발로 무산되는 가운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명주(통영,고성) 의원이 ‘쌀시장 개방과 농업정책 방향에 관한 대토론회’를 경남 고성에서 개최하며 쌀협상 현장 여론수렴에 나섰다. 지난 17일 고성군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이번 쌀 협상에 대해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부가합의는 우려만큼 아픈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주제발표에서 나선 박의규 한농연경남도연합회장은 “잘못된 협상전략과 식량주권수호 의지결여로 빚어진 실패한 협상”이라며 “쌀농가 소득보전 대책도 너무 빈약해 이대로 개방되면 외부충격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임정빈 경상대학교 교수는 “쌀이 국제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품목별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각종 농림부 설명회를 ‘면피용’으로 여기는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외면당하는 저온저장시설 투자(김재복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연구소장) △시범사업 없이 강행하는 공공비축제로 인한 혼란 우려(강기태 한농연고성군연합회장) △농정신뢰 추락(안태환 고성군농민회장) 등도 지적했다.
구자룡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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