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예고도 없이 전년비 1000ha 줄이고 수매가도 kg당 1등품 4770→4204원 인하

☞ 농가 “심으랄땐 언제고” 반발올해 논콩 계약면적과 물량이 줄고 수매가도 인하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농림부의 이번 결정이 예고 없이 취해진 것이어서 농민들의 분노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농림부는 2005년 논콩 약정체결 예상면적을 작년의 6500ha보다 1000ha이상 감축된 5376ha로 잡고 수매가도 kg당 1등품 기준, 4770원에서 4204원으로 인하했다. 또 300평당 수매한도도 작년 200kg에서 올해 186kg으로 줄였다.이와 관련 논콩재배 농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 불정면에서 작년에 5000평 논콩을 재배했던 김영달 씨는 “현재 수매가는 쌀생산소득과 별차이도 없고 결코 높은 게 아니다”며 “쌀이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먼저 논콩을 심으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면적도 줄이고 수매가도 낮춘다니 말도 안된다”며 분개했다.불정농협 김주현 상무는 또 “이 지역은 쌀을 생산해도 판매가 어려워 많은 농민들이 논콩을 재배해왔다”며 “지금처럼 자꾸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농민들의 불신만 늘어난다”고 말했다.괴산군은 충북전체 약정면적 833ha의 70%가 넘는 616ha를 배정받았고, 이중 불정면의 면적이 50% 이상을 차지해 이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논콩약정사업은 쌀생산량을 조절하고 콩의 자급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정부가 2002년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논콩의 수매가를 밭콩보다 높게 책정해 재배면적을 늘렸던 것이 현재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농림부 식량정책과 담당자는 “재경부의 물가대책과 관련해 의견도 있었고 똑같은 콩인데 밭콩과 논콩을 차등수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변경을 가져오게 됐다”며 “정책 변화로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논콩수매로 인해 그동안 콩 시중가가 크게 높아졌던 유의미성도 같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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