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내년부터 수입멸균유에 대한 유통기한이 사실상 자율화되면서 수입멸균유의 국내 백색시유시장 상륙이 본격화될 조짐인데도 정부나 관련업무 담당부처에서는 대응방안조차 거론하지 않고 있어 낙농산업의 장래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5년초 식품유통기한 자율화 방침을 확정, 멸균유에 한해 98년에 자율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7주로 제한하던 수입멸균유의 유통기한이 전면 자율화되면서 일반 수입국들과 마찬가지로 약 3개월정도로 유통자율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현재 시유소비량중 2%남짓 유제품가공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수입멸균유의 사용량이 다른 수입국들처럼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현재 남아시아, 중동지역 등에서는 호주산 멸균유가 시유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멸균유는 국산살균유와 구별이 없으며, 가격도국산시유의 1.1배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멸균유 특성상 다른 유가공제품과는 달리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수입멸균유 소비율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비롯한 국내 낙농업계에서는 멸균유에 대한 논의조차 전무한 상태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정부는 지난 5월 호주로부터 유통기한을 자율화하지 않으면 WTO와 세이프가드에 제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관계자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이다. 이때에도 당장 유통기한이 내년부터 자율화될 것이기 때문에 시행기간을 앞당기지 않더라도 시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율화이후의 대응책 논의 없이 회의를 끝맺은 바 있다.이에 관해 일부 낙농가들은 “과연 멸균유의 유통기한이 자율화 되더라도낙농업에 종사하는데는 별탈이 없을 것인지 불안하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고 이와 더불어 대응방안도 제시돼야 옳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7월 10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