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일선 농가들은 이에 따라 생축을 유통시킬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첨부하고 유통시킨 사람의 이름을 같이 밝히는 생축실명제를 도입해야만 법정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들은 특히 가축건강진단서와 생축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유통시킨뒤라도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추적조사가 가능하며 이렇게 될 경우에만 효과적인전염병 퇴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최근 수소의 투·방매와 암소의 무분별한 도축 등 암·수 구분없이 한우산업 전체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어 현실에 맞는 수소수매와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추진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정부는 올들어 소값안정을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한우수소의 수매를 실시한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구축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한우수소값은 지난 10월초까지 7만여두의 수소수매에 힘입어 2백40만원대의 소값을 유지하는 등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그러나 내년도 소값목표를 올해보다 10만원 하향조정된 2백30만원선에 맞추겠다는 정부의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이 지난 9월 최종 확정발표됨에 따라내년 수소수매가격도 10만원 내린 2백30만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한 비육농가들의 수소 투·방매 현상이 10월중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산지 가축시장을 통한 수소 수매물량의 경우 10월초까지 1일 평균 1백두를 밑돌았으나 동월 중순경부터는 1백50두 정도로 급증, 이같은 사실을입증해 주고 있다. 자칫 수소 비육농가들의 비육사업 포기로 이어져 사육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비육우의 투·방매뿐 아니라 송아지값 바닥세의 장기화로 인한 번식농가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번식사업을 포기하는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4일 현재 산지 송아지값은 암송아지 67만원대, 수송아지 1백5만원대로 전년동월(1백28만원대, 1백40만원대)보다 각각 91.0%, 33.3% 가량 폭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결과 번식포기 농가를 중심으로 한 양축가들의 암소도축이 무분별하게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축협중앙회의 발표에의하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암소 도축두수는 34만8천여두로 전년동기(18만1천여두)보다 무려 91.9%나 폭증했으며 95-96년의 경우 40%선을 유지하던전체 한우 도축두수중 암소비율도 올 3/4분기 동안 61.4%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결국 이러한 현상은 암소 사육두수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오면서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9월까지 암소사육두수는 1백92만7천두로 전분기(199만4천두) 대비 3.5%, 전년동월(1백96만1천두) 보다는 1.8% 정도 감소했으며 향후 사육두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임암소의 경우도 1백28만5천두로 전분기(1백34만4천두)보다 4.6%나 급감한것으로 조사됐다.더구나 정부가 2001년 쇠고기와 생우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2백50만~2백60만두의 적정 한우 사육두수를 목표하고 있으나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이 또한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수소의 투·방매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 소값목표 하향조정에 대해양축가를 대상으로 납득할만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생산비절감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만일 2백30만원의 목표가격을 실현하기 어려울 경우는 현재의 생산비 등을 감안해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는 방안도 요구된다.물론 암소의 무분별한 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내년 7월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방안중 번식농가의 소득보전 수준을 생산비 등을 토대로 수정보완하는 한편 가능한한 이 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20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