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IMF가 닥치고 난 뒤 농업인들만이 고통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느낌이다.구조조정이니 고통분담이니 말들은 많았지만, 실제 정부나 대기업에서 고통분담을 위한 진정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행정조직개편도, 부실기업정리도 형식적으로 진행될 뿐 구조적인 개편, 개혁은 볼 수 없다.그러다보니 그동안 경제성장의 뒤안길에서 고통받아오던 근로자들과 농민들이 IMF의 부담을 고스란히 다 짊어지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IMF위기를 핑계로 국민적 합의로 탄생한 농어촌발전 특별세 등을 폐지하려고 하는 등 농업투자 축소를 의도하고 있다. 농가부채 문제 해결도 답보상태다. 지금 5백만 농업들의 생존과 이나라 농업을 지키기 위한 농업인들의 비상한 각오와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어촌특별세 폐지 절대 반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특세의 폐지를 둘러 싼 논란이다. 정부가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고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농특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농어촌특별세는 UR협상과 WTO체제 출범으로고통받는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재원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누구나 특별세를 폐지하면 UR 싸움을 통해농민들이 확보한 성과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다.이런 농업인들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특별세 폐지를 반대하여야한다. 농업경영인 회원들은 재벌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고통분담을 하고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특세 폐지 불가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다만, 농특세가 제공하는 매년 1조5천억의 자금이 그대로 보장되고, 비농민들이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면 농특세의 폐지는 허락해 주되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명확하게 약속하도록 해야 한다.<> 농가부채 구체적 해결방안 촉구 <>다음으로 농업인들에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농가부채문제이다.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시간을 주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농민의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못하고 넘어 간 것이사실이다. 실업기금으로 10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부실금융을 정리하기 위해 50조의 돈이 필요하다고 근거를 제시하며, 국책은행에서 5,000억원의 돈을 단 한개의 부실기업을 위해 보증을 서 주는 정부가 농업인이 사느냐 죽는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일반적인 약속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에게 구체적인 농가부채 대책을 마련하도록 계속 현장과 지역, 전국 차원의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충남의 모든 농업경영인들은 농가부채가 농촌현장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변에 알려 나가고 정부로 하여금 농가부채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6·4지자제선거 자발적 참여 <>지방자치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하지만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힘만큼지방자치제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동안 농업인은 정부가 알아서 해 주겠지하고생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이런 기대는 기대로만 끝났다.농민들의 권리는 스스로 찾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이제 농업경영인들은 농업의 주인이요 지역발전의주체로서 자기역할과 책임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이번 6·4 지방선거에 전국 농업경영인 동지들이 기초단체장(시장·군수),광역의원(도의원), 기초의원(시·군의원)으로 3백30여명이 출마한다. 지자체선거에 조직적으로 참여 농업인의 위상제고와 권익보호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발행일 : 98년 5월 25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