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서서히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6.4지방자치선거에서 농업경영인출신과 노동자출신이 대거 당선됐다. 특히 노동자와농업인의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자리매김이 어느때보다 요구된다.지난달 2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한농연 주관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농업인과 노동자 지방의원의 새로운 역할정립에 대한 토론장이 마련됐다.다음은 이날 제기된 주제발표내용과 토론 요지다
<주제 1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농업인 지방의원의 과제와 농업인-노동자협력을 위한 제안>
- 황장수 한농연 사무총장 -
그동안 노동자·농업인은 계층적인 입지가 확고한데 반해, 정치세력화는구축하지 못했다.
노·농 연대 정치세력화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없었고 따라서 노·농간에 기본적인 결집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정책연합의 실천력을 상실하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노동자, 농업인의 정치세력화 의지가 부족하다. 통합선거법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에도 실제 활동은미흡했다. 하지만 이전의 지방선거에 비해 시민, 노동자, 농민 후보의 진출이 두드러진 점은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활발한 진출은 국민이 기존 정치권에 대해 신뢰를 상실하고, 구태의연한 정치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바라는 현재의 한국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노동자, 농업인이 위기가 심각한 곳을 비롯 시민운동의 이해도가 높은 지역 등에서는 출마자가 대부분 당선되는 성과를 거둬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로 평가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노동자, 농업인 출신 지방의원들은노동자·농업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또한 부단한 자기발전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훌륭한 지방의원이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연구해야 한다. 노동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주요 현안 및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계속 연구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또 노동자, 농업인 지방의원들은 공통분모를 찾아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그동안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의지가 부족했던 점을 거울삼아시대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도농통합형 사회에 맞춰 생활속에 공동이해력을 기초로한 ‘공동단위 정치세력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주제 2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 이기우 인하대 교수 -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치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있다.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행사를 법령으로 일일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탈정치화돼 있다. 지방인사는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의지가 반영되도록 하면서다른 한편으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와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최대한 조화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부단체장제도가 국가직으로 돼 있어자칫 ‘차관정치’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중앙에서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지방인사개혁은 정치기관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지방내각의 구성, 지방고위직의 계약제 도입, 순환보직제도 폐지, 지방공무원시험제도 개선(지방고등고시 폐지), 공무원교육제도 개선, 인사위원회제도 개선 등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전제로 꾸려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정보 공표제도를 정착해야 한다. 또 시민참여의 통로가 되는 위원회제도의 활동폭을 넓혀야 하고, 시민단체의 육성과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임에도 불구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지방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전문성 제고, 단체장과지방의회의 관계 개선(정보 공유 등)을 필요로 한다. 이외에도 인력과 예산낭비라고 지적받고 있는 지방행정조직의 개편과 지방자치단체 연합의 결성등이 심층적으로 검토돼 지방자치단체가 자구적인 차원에서 부단한 지방정부개혁을 통해 능률성과 민주성이 조화된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도록 해야한다.
<토 론 요 지>
- 참 석 자 -
△박 진 도 충남대 교수(좌장)△공 권 진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김 성 태 서울시 의원(한국노총 정보통신노련위원장)△송 민 구 충남도의원(한농연 충남도연합회 회장)△이 상 재 대전시의원(민주노총 과기노조 지역사업위원장)△장 상 환 경상대 교수△조 방 형 충북 청원군의원(한농연 충북도연합회 회장)△하 승 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정책연구실장
▲박진도=도·농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현 시점과 6.4지방선거에서 대거 노동자·농업인이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농업인 정치세력화가가장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시기적절하게 지자체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농업인과 노동자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 지방 자율적인 정치세력화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개진되길 바란다.
▲송민구=우선 의원당선자로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등 생각이 많다. 당초 공약사항이 그랬고, 유권자 의지가 그렇듯이 농업인의원만이 농업을 걱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의정에 매진하겠다.의원자격으로 의정활동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동안 노동자, 농업인 연대활동이 미진했던 점을 충분히 반성하겠다. 또한 농업인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법률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반이 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성태=지자체의 활성화는 정치인이 부르짖고 있으나 막상 지방자치가 올바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생활속에서 자치체가 정립돼야 한다.중앙정치의 하수인 또는 지역유지들의 ‘복덕방’과 같은 지방의회의 틀을바꿔야한다. 중앙의 예속에서 탈피해 자치단체와 의회의 권한을 확대해야만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치의 속박아래 있는 지방정치의 낡은 틀을타파해야한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치단체와 의회에 대폭 이양해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의 역할이 있도록 해야한다. 예산, 인사권, 입법권을 자치단체가 가져야한다. 이와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공권진=수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농업인들이 표를 모으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층과 연대를 해야만 한다. 단순히 농민의 입장만 가지고 농민만 대변해서는 농민의 수가 적은 곳에서는 당선될 수 없다. 노동자,농업인이 정치세력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합류하거나, 독자세력으로 자리잡거나, 상호연대 조직을 구성하는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공감대를얻어내야 한다. 또 앞으로 출마자들은 농업이나 공업에 국한하는 공약으로줄어드는 계층 유권자에 초조해하지 말고 지역과 시민과 연계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시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성재=지역주민과 함께 해야한다는 생각에서 우리 과기노조는 지역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농촌지역주민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농사철 적과, 수확, 직거래, 농기계 수리, 한의대와 함께 고을마다 이동진료 등 다양한 농촌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원으로 진출한 우리 과기노조원들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우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조방형=한농연 조직의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 출마자의 50%이상 당선율을기록한 것은 한농연이 지역마다 지도자로서, 지역일꾼으로서 역할과 역량이일정부분 조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농업문제의대중적인 공감을 끌어냈다는 의미도 크다. 정책입안자로서 정치참여 기회가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이같은 공감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문제점도 많았다. 일단 일부지역에서 노동자 출신과 농업인 출신이한 지역구에서 맞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대활동의 심층성이 얼마나많이 요구되는지 증명해주고 있다. 또 선거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선거비용 과다지출 출마자를 신고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포상제도’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서라도 선거비용이 줄어드는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한다.
▲하승창=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농민대표의 대거 진출을 비롯 노동자후보의단체장 당선 등 여러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이 돋보였다. 각 사회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이전과 다른 점이다.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막는 선거법 제87조에 대해서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곳곳에 상존하고 있다. 이번 선거성과를 통해 우리가 관철시켜나가야 할 것은 바로 지자체 토착화다. 지자체 선거 당선자들은 우선 시민들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행정정보가 공개되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감시업무에 충실해야한다. 이와함께노동자·농민 연대라는 대의속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원으로서 의정활동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문제해결은 노동자, 농업인 연대라는 큰 방향속에서 진행되고 통일되어야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상환=특히 노동자 출신 단체장이 선출된 것을 비롯해 농업인 출신이많이 당선된 결과는 우리사회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야한다. 이권개입의여지 축소와 상공인들의 출마열기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의를 갖는 농업인·노동자 후보들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당선의원들은 자신이일하는 사람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농민이나 노동자의 대변인으로 자신이 합당하고, 그 이유로 출마했는지 자문할 필요도 있다. 다수의 농민들을 대변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길 당부하고, 마지막으로 주경야독하는 생활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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