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강대기)는 지난 8일 도정 시책에 대한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의 주요시책과 사업을 평가·개선방안을 찾는 일몰제가 농업분야의 사업축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한기태 의원(군포)=경기도의 농림예산과 관련, 97년 13.6%에 이르던 농수산분야 예산이 98년에는 10.1%, 올해에는 7.9%로 줄어드는 등 예산축소에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농정국에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라.△박경재 의원(양평)=경기도의 축산비율은 전국의 25%에 이르는데도 예산지원은 굉장히 낮다. 축산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백대식 의원(화성)=일몰사업으로 선정한 13건 중 농수산분야가 70%가 넘는 8건이나 돼 가뜩이나 줄어드는 농업관련 예산을 더 축소하는 것은 문제이다.△김학용 의원(안성)=조례규칙심의회가 도지사 훈령인 일몰규정으로 도의회에서 통과한 관련 예산의 삭감을 건의한 것은 월권이다.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수립에 반영해야 하며, 농업분야를 주요 삭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농업마인드의 부족이다. <수원=김영하 기자>< 충 북>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최영락)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제157회 임시회 기간동안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대한 심의를 벌였다. 또 실업대책반으로부터 국비보조금 성립 전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의원들은 특히 지난 5일 전문분야 의원연찬회를 열고 농산물 수출확대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진천 장미화훼단지와 관상어단지, 그리고 음성 중부화훼단지와 접목선인장재배단지를 방문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의 시설을 확인하는 한편 농가의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수출확대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98년 진천 관상어단지에 어병이 발생, 52만6천여미에 57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점을 조사하고, 진천관상어의 활성화와 어병사전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도비 1억8천3백여만원의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음성의 접목선인장재배단지에서는 시설비 투자가 비교적 적게 들고 수출유망작목으로 공항 접근이 용이한 충북도의 실정을 볼 때 확대 지원이 요망된다고 의견일치를 보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에서 1억원 정도를 융자해 줄것을 건의했다. <청주=조재상 기자><충 남>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창구)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에서 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도농촌지도자 육성기금 99운영계획보고 청취, 농업테크노파크 99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정용해 의원(당진)=도가 총사업비 3백82억원 가운데 도비 부담분을 1백83억원 책정했는데, 이 중 89억6천만원만 도 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92억8천8백만원을 재특자금 형식으로 빚을 내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강화섭 의원(연기)=박람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는지 밝히고 대안을찾아야 한다.△이복구 의원(서산)=박람회 개최 시기에는 많은 방문객이 몰려올 것이다.교통문제가 박람회 개최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데 마땅한 대책은 있는지.△한선교 의원(서천)=박람회 준비와 관련, 추진부서가 각 사업주체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다. 때문에 사업추진에 커다란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총괄기획이 필요하다. <대전=윤광진 기자><전 북>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황호방)는 농림수산국을 비롯, 농업기술원, 전북종합무역 등의 업무보고와 축협전주사업소와 경지정리지구 등에 대한 현장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전북종합무역이 지난해 외화관리 미비로 모두 1억3천여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 경영으로 지난 95년 출범 이후 4년간 자본금결손액은 2억9천8백85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농림수산국 업무보고에서는 지난해 부루세라 예방 접종 파동을 겪자올해는 아예 예방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소극 행정이라는 질타가잇따랐다.△공영옥 의원(비례, 자민련)=(주)전북종합무역 업무보고에서 종합무역이 도내에서 독자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바이어 관리 등 지속적인관심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도록 협조해달라.△김영근 의원(정읍1)=해외 바이어들이 수출 계약을 해놓고 물량이 부족할때에는 전량 가져가지만 물량이 풍부할 때는 결함을 잡고 가격을 낮추라고요구해 문제다.△정용환 의원(무주1)=올해는 수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김교근 의원(순창)=장미 수출에 있어 로열티 문제가 외자 유출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이 순수하게 국내 기술로 장미를 개발 연구해화훼농가들의 소득에 기여해 달라.△정인철 의원(진안1)=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전북내수면 개발시험장을 지난해 9월 폐쇄했는데 폐쇄 이유와 올 내수면 분야 업무 계획을 밝혀라.△정구모 의원(부안2)=농산물 가공산업의 업체별 경영진단과 함께 부실업체의 정상 경영을 위해 특단의 대책과 수산종묘배양장의 종묘생산능력, 방류계획을 밝혀달라.△이경해 의원(장수)=귀농자에게 1회의 교육이 끝난 후 곧바로 2천만원을융자해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귀농자가 정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한 후 융자금 지원과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전주=양민철 기자><전 남> 전남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해 본회의에상정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기금심의위원에 여성을 3∼6명 포함하고 기금은 금융기관에서 도금고로 예치를 명확히 했다. 또 농어촌진흥기금 연체이율을 현행8%에서 12%로 상향조정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마련과 함께 수출농어가에 대한 운영자금지원 근거마련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까지 융자금을 상환 유예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출농어가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있는 단서를 신설했다.△신윤식 의원(고흥2)=농업기술원은 지역특성에 맞게 신품종 보급에 나서야한다. 이와 함께 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태양열 등을 사용하는 청정연료로가온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가축분뇨 정화처리를 위해 톱밥을 쉽게 구할 수있는 해결책이 선결되어야 한다.△신정훈 의원(나주2)=노지수박은 몇 년 동안 역병, 탄저병의 피해를 보고있다. 이와 함께 최근 나주배도 병해충 등 각종 병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등 농가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김 성 의원(장흥2)=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연구에 오이의 비중이 너무높다. 지역특성에 맞는 타작물에 대한 연구의 비중도 높여야 한다. <광주=최상기 기자><경 북> 한·일어업협정 타결에 따른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권내 조업불가 및 황금어장 축소로 인한 경북 동해안 어업인들의 보호를 위한 11개의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하고 긴급 지원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함에 있어 독도를중간수역으로 설정, 어민들의 막대한 어장축소와 어획량 손실 및 영토분쟁시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를 남겼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또 의원들은 정부가 국제간의 외교 협상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어민들과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외교협상 실무자와 관계부처 당사자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향후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원들은 입어허가 축소에 따른 어선의 허가반납으로 인한 손해 전액보상과 타 어업으로 전업 희망시 특별지원과 어선 신규건조 자금 및 조업방식의 교육, 어구 및 어업용 기자재의 무상지원 등도 건의했다.이와 함께 도의회는 ‘어업인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이영재 기자><경 남> 행정기관은 99년 공세적인 수출·친환경농업을 지향하고 에너지절약농어업, 신규투자억제 등 농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밝혔다. 이에 농수산위원회는 부채,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등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농어업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다해 달라고 덧붙였다.△박장일 의원(고성)=농업관련 법인체가 5인 이상 공동명의로 설립을 하고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절실한 실정이다.△윤학송 의원(함양)=올해 경남의 농업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농업인의 요구를 담아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뼈를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황종석 의원(함안)=농어업인이 농어가부채,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등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농어업인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창원=이동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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