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민간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가축질병 공동방역사업단이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일선 공동방역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방역사업단 운영이 서류상으로는 제대로갖춰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운영이 거의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된방역장비의 활용도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신고를 안하는 것은물론 지급된예방약 마저 제대로 접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양돈협회 지부를 축으로 하는모 지역 공동방역사업단의 경우 공동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급된 차량마저도 개인자가용으로 활용되는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물론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 넵사업단장과 시도청 합동으로 1차 점검을 실시했다. 또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1차 점검 평가보고서에 의거해 사업 추진실태 정도가미흡하다고평가된 공동방역사업단 7개소를 중심으로 중앙사업단장과 농림부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에는 제대로 접근조차 못했다는 분석이다.일선 공동방역사업단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남 모 지역에서 발생했던 돼지콜레라의 경우도 예방약을 제대로접종하지 않은데서 기인했다는 것은 이미 농림부도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다. 상황이이러하다보니 전염병 예방주사 대장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은 1,2차점검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제기되기도 했다.또 전염병 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질병발생축에 대한 병성감정도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공동방역사업단 업무를 민간 자율로 하다보니 일선 가축위생시험소는 배제된채 기술자문만 하도록 되어 있는것도 공동방역사업단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공동방역사업단 관계자들은 사업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동방역사업에대한 홍보와가축질병 발생정보에 대한 농가 교육 및 홍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공동방역사업단에 대한 인식제고로 참여농가의 확대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공동방역사업단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있어야 하며 점검시 서류에만 국한할 것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위주의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공동방역사업단에대한 법인화를 유도해야 하며 차량이나 방역장비 역시 개인사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설명했다.발행일 : 98년 2월 9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