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과 정육점을 비롯한 한우고기판매장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한우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실효를 거두기어렵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이달초 한우산업 경영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우계열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축발기금을 투입해 10개소의 대규모 종합처리장을 신설하고 기존 한우단지와 협업체,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을 계열화대상으로 육성, 한우의 유통구조개선을 꾀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지난 94년부터 추진된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은 당초 의도와 달리사업대상자들의 원료육 구입난과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이미 몇몇 대상자가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1백여개의 도축장이 난립,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종합처리장마저 가세할 경우 도축가동률 저하 등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해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말해 국내 도축업계의 구조적 문제를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무리하게 종합처리장 사업을 추진한 것이 이같은문제를 야기한 것이다.더구나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준비중인 상당수 대상자들도 아직 기공식조차 갖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일부 대상자의 경우 일반 육가공공장을 수의계약으로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육수출업체 등 기존 거래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정부가 한우고기의 수급안정을 위해 한우고기의 수매육의 염가판매와 축협판매장의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있지만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가격인하 지도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만~5만개가 난립해 있는 영세 식육판매업소의 매출액이 평소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소비자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구조적으로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의 이번 한우고기의 유통구조개선 대책은 전면 재검토 내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먼저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앞으로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기존 도축장의 지원확대를 통한 시설현대화와 영세 도축장의 정비 등 도축업계의 구조조정이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또한 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소매가격을 인하하기 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난립해 있는 판매업소의 정비와 우량업체에대한 냉장육시설자금 지원확대 등을 통해 규모화하는 등 구조적 개선대책마련이 시급한 일이다.<끝><엄일용 기자>발행일 : 98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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