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송해창 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최근 충남도 농업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달성률 부진, 충남 공공비축미 저조한 배정 물량, 기성농 소외, 농촌 인력난 등 다양한 사안을 지적했다. 집행부는 각 지적에 때로는 공감, 때로는 반박과 해명으로 입장을 밝혔다. 행감은 큰 의견 충돌 없이 다소 원만히 진행됐다.

다만 위원회는 이날 ‘농업예산 집행률’에 공통된 지적을 쏟아냈다. 집행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의 올해 농업예산 집행률은 10월 20일 기준 약 51%다. 올해가 두 달여 남은 시점에 예산 49%가 집행되지 않았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는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일부 시·군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포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한 의원은 행감 이후 “농촌 영유아 수 감소는 예측 가능한 사안이다. 굳이 과도한 예산을 세워 집행률을 낮췄다”고 집행부를 향한 아쉬움을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예산 집행률이 낮으면 (집행부가)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우려의 마음으로 지적했다”는 속마음도 전했다.

남은 기간 예산 49%가 전부 집행될 가능성은 없다. 집행부는 행감을 통해 100% 집행이 불가함을 인정했다. 농업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 농업인 편의 향상 등에 사용될 예산이 사라지게 됐다. 즉 농업발전이 지연되는 셈이다.

집행부는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으로 현장 수요 예측 실패, 중앙부처와의 협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꼽았다. 일부 사업은 애초 연말 집행을 예정해 현 집행률에 반영되지 않았음도 언급했다.

집행부의 해명은 일부 수긍할 수 있으나 오롯이 이해하기 어렵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도 현 예산 집행률은 너무나 낮다. 가령 남은 기간 집행률을 대폭 올려도 긍정평가만 할 수는 없다.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졸속 행정’이라는 의심은 당연히 뒤따를 지적이다. 저조한 집행률을 유지해도, 집행률을 단기간 내 급격히 끌어올려도 비판받는 형국이다.

집행부는 행감을 통해 내년 농업예산의 빠르고 철저한 집행을 약속했다. 내년 이맘때 진행될 행감에서는 올해와 상반된 평가가 나오길 기대한다.

송해창 기자 songhc@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