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송해창 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월 17·18일 제362회 정례회를 통해 2025년 농축산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달성률, 충남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 기성농 소외, 가루쌀 소비 부진,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사안을 다루며 집행부의 책임과 개선을 주문했다.

이연희(국민의힘·서산3) 위원장
농식품산업 발전계획 성과 부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연차별 성과 달성률이 부진하다. 특히 농촌아이돌봄·청년정책홍보단·농업유산활용 등 집행이 매우 저조하다. 집행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 달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지방소멸시대에 필수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방치되거나 홈페이지조차 없는 곳이 다수다. 일부 보조금은 본래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모범사례를 참고해 15개 전 시·군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달라.

예산 집행이 부진하거나 예산을 반납한 사업은 개선이 필요하다. 부진·반납 사유를 명기해 목록을 제출해 달라. 보조금 미반납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답변/이정삼 농축산국장

사업 수요 예측 실패, 국비 매칭 지연 등으로 달성률이 낮아졌다. 일부 사업은 연말에 추진돼 현 달성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연차별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수요와 계획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관내 총 128곳이다. 지적에 공감하며 대책을 강구하겠다. 예산 집행 부진과 반납 사유도 살펴 재발을 막겠다. 보조금 미반납액은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


신영호(국민의힘·서천2) 부위원장
쪽파 종구 관내 생산대책 세워야

충남은 쪽파 생산량 전국 2위임에도 대다수 종구를 타 지역으로부터 수급하고 있다. 종구를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

충남에 배정된 공공비축미 물량은 지난해 12%, 올해 13.8%로 생산량 대비 아쉽다. 충남 배정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등도 내용과 우려사항을 숙지해 대응해 달라.

서천 블루베리의 경우 재해보험 품목으로는 지정됐으나 가입 기준이 높아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농어민수당도 시·군별 지급시기가 달라 농업계의 불만이 많다. 예상 가능한 사업인 만큼 지급 기간을 통일하고 빨리 지급한다면 효과가 부각될 것이다.

답변/이정삼 농축산국장

올해 쪽파 종구 구입비가 약 165억원이다. 해당 금액이 충남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즉시 쪽파 종구 독립을 추진하겠다.

공공비축미 물량은 농식품부에 수차례 항의했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책을 꾸준히 찾겠다. 양곡관리법, 기타 제도도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겠다.

최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서천 블루베리 농가의 고충을 전달했다. 서천과 비슷한 사례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어민수당은 도비를 지급해도 시·군에서 매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내용을 담당자들과 상의하겠다.

김복만(국민의힘·금산2) 의원
예산 집행률 저조···사업 개선을

올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 농민과 도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빨리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납하는 예산이 많은 것도 문제다. 예산을 허수로 잡은 것, 수요 없는 사업을 세운 것을 개선해 달라. 로컬푸드 직매장이 대부분 외딴 곳에 위치해 있다. 농업인들이 직매장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들 중 절반 이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2023년과 그 이전 지적사항까지 살피면 개선되지 않은 것은 더 많을 것이다. 집행부는 행감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답변/이정삼 농축산국장

올해 예산 집행률은 10월 20일 기준 약 51%다. 상반기 집행을 독려했으나 사업 부진, 수요 부족,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집행이 지연됐다. 농업예산은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허수를 줄이겠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감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대부분 지적사항이 단기과제가 아닌 중장기과제인 점을 고려해 달라. 꾸준히 관리해 성과를 내겠다.

박미옥(국민의힘·비례) 의원
스마트팜 안정적 성장 이끌어야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작업지원단 등을 농협이 도맡고 있다. 농민단체 등 위탁기관을 늘려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해당 사업의 인건비·운영비 등 중복지원도 살펴 달라.

가루쌀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량은 생산량의 10% 수준이다. 제빵, 과자 등 가루쌀 소비를 위한 상품개발에 주력해 달라.

충남의 스마트팜 정책이 활발하다. 완공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 달라. 로컬푸드 관련 원산지·잔류농약 등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

답변/이정삼 농축산국장

농촌인력중개센터·농작업지원단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중복예산 여부를 살피겠다.

충남은 가루쌀 생산 면적을 동결하고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가루쌀 소비는 획기적인 상품이 나와야 하나 자체적인 한계를 느낀다. 가루빵 제품 전시회 등 추진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소비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

미래농업을 위해 스마트팜에 꾸준히 관심 쏟고, 로컬푸드는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하겠다.

오안영(더불어민주당·아산1) 의원
기존 농업인 보급형 스마트팜 적절

충남 스마트농업이 청년농에 집중돼 기존 농업인들이 소외되고 있다. 청년농에게 스마트팜을 지어줄 경우 수억원이 필요하다. 기성농에게는 시설 개선으로도 스마트팜 효과를 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기성농을 활용한 보급형 스마트팜이 적절하다.

고령은퇴농 농지이양 사업은 타 도 대비 1인당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다.

답변/이정삼 농축산국장

충남이 추진 중인 대다수 농업정책은 기성농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정책 중 청년농 정책은 비중이 매우 낮다. 아울러 도는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고자 한다. 다만 기성농 소외에 공감하며, 기성농을 활용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령은퇴농 농지이양 사업은 10월 말 기준 목표 대비 130% 달성했다. 이는 전남에 이어 전국 2위 실적이다.

오인환(더불어민주당·논산2) 의원
논산딸기산업엑스포 준비 만전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정치·힘의 논리에서 밀리는 것 같아 아쉽다. 지역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충남농민의 요구를 중앙에 적극 전달해 달라.

논산딸기산업엑스포가 2027년 개최된다. 국제행사에 걸맞게 현 단계부터 보완점을 철저히 살펴 달라.

농지은행이 청년농에게 농지를 우선 임대·배정해 기성농이 소외되고 있다. 소수 청년농을 위해 대다수 기성농이 소외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 달라.

답변/이정삼 농축산국장

공공비축미 배정 관련해 농식품부 담당 국과장에게 수차례 항의했다. 현 기준은 전년도 매입실적이 물량 배점 50%를 차지한다. 기존에 공급하던 타 지역 농업인들의 물량을 줄여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충남이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농식품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논산딸기산업엑스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농지은행 관련 우려에 공감하나 청년농 유입이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해 달라. 청년농과 기성농을 아우르는 정책을 전문가와 논의하겠다.

편삼범(국민의힘·보령2) 의원
외국인력 수급·관리 더 신경써야

충남농업계 인력난이 심각하다. 한 해 수급되는 농업인력 154만 명 중 외국인력이 125만 명이다. 외국인력 수급과 관리, 숙소 등에 신경써 달라. 부족한 숙소는 여관·폐가 등을 리모델링해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온라인 장터 농사랑, TV홈쇼핑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 민간플랫폼과의 연계, 농가 컨설팅 등으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아쉬움이 있다. 정비 후 활용을 못하거나 정비조차 못 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답변/이정삼 농축산국장

외국인력 관련 내용을 15개 시·군과 꾸준히 소통하겠다. 올해 농사랑 매출 목표는 250억원, 10월 말 기준 매출은 207억원이다. 연말까지 각종 기획전과 행사를 열어 목표액을 달성하겠다. TV홈쇼핑 입점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TV홈쇼핑의 구조·배송·대응 등을 고려하면 적합한 상품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충남 농산물을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전체 예산이 축사 한 곳 옮기는 데 사용될 수준이다. 지적에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연희 위원장 총평
농업 위기 극복 대안 마련 기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 가져주신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해 내실 있는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한다.

2025년도 농수산해양위원회 행감은 기후위기 심화와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농업 전반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충남 농업의 위기에 대한 대안과 미래환경변화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특히 △기후위기 정책의 현황과 대응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통합 정책 △기후적응형 품목·기술보급 확대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문이 많았다.

집행부는 위원들이 지적한 사안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도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앞으로도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며 농업인의 대변자로 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