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제1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속개, 유종근지사를 상대로 도정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이날 도정질의에서 농림수산위 소속 황호방(김제)의원은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6년동안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내 농민들이 감모율을 이유로 무려 9백58만8천평의 농지를 정부측에 빼앗겼다며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1천1백49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한뒤 농공단지나 공업진흥지역으로기반조성을 할 때와는 달리 유독 농민들의 경작을 위한 경지정리에 대해서만 감모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따라서 땅을 농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또 농지면적의 감소로 농민들이 연간 53만5천여가마의 쌀을 생산하지 못해매년 2백26억2천1백만원이 손실되고 있다며 감모면적을 최소한 공시지가로환산, 농민들에게 환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연도별로는 90년 98만7천평 1백37억원, 91년 87만1천평 1백18억원, 92년 1백60만1천평 1백82억원, 93년 1백72만7천평 1백93억원, 94년 1백73만9천평2백억원, 95년 2백66만1천평 3백16억원 등 최근 경지정리사업이 늘어나면서매년 2백억~3백억원 상당의 농지가 농로.수로의 확장개설 등으로 수용되고있다.오는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15만호를 육성키로 한 쌀전업농을 올 3월까지6만호 앞당겨 선정하는 등 중앙정부의 일관성없는 농정을 비판한뒤 정치권의 정책에 농민이 놀아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전주=양민철 기자>발행일 : 97년 3월 10일
양민철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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