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주민과 이익 공유하는 ‘계통소득’ 도입 필요성 부각
주민참여·이익공유 의무화 담은 법 개정 속도도 주문

정부가 내년부터 매년 100개소씩, 2030년까지 총 500개소 조성을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 기반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 전력 계통망 포화가 핵심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송전선을 공동 활용하는 출력상한 공동접속 설비 도입 등 기술·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전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김원이·조계원·권향엽·문금주·김문수 의원은 지난 18일 목포대 평생교육원에서 ‘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 전력계통 확충과 연결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와 지자체, 한국전력, 산업계, 주민 등이 참석해 전력망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 등에서도 수도권 이외 지역, 특히 전남·전북의 계통망 포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은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1번지임에도 전력망 포화로 생산한 전기를 제때 송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계통 포화 해소는 농어가 소득 증진, 농어촌 소멸 방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계통 확충과 포화 해소를 위한 기술·제도적 해법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소규모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 계통 연계 전략’을 발제한 이경윤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장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과 ADMS(지능형 배전운영시스템)를 통한 분산전원 최적 제어,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피크 억제 및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전남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된다면 한전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수용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즉 태양광 확대에 따라 전력망이 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에서 전력을 자체 처리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전력 흐름을 자동 제어하는 ADMS, 남는 전기를 저장해 피크 부하를 줄이는 ESS 등 분산형 전력 인프라를 결합해 계통 안정성과 수용 능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송전선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력상한 공동접속 설비’를 도입하면 동일 선로에서 최대 5배까지 접속 용량을 늘릴 수 있다”며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병행해 배전망 차원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신안·태안·새만금 등에서 검증된 주민참여형 햇빛·바람 소득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이 채권·펀드·지분 형태로 투자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와, 송전선로·에너지 인프라 인근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계통소득’ 개념이 필요하다”며 “전력망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주민 참여와 이익공유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송전망·데이터센터·AI 컴퓨팅센터 연계 종합 전략 수립 △전력망 투자와 ESS·분산자원 활용을 결합한 단계별 계통 확충 로드맵 마련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의 법제화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전력망 포화 해소의 물꼬를 트고,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실현할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