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진화·대응' 필수 인프라 불구
산불 때마다 '임도 책임론' 부상
조직-예산 등 제도개선 시급

기후변화로 산불·산사태가 빈발하면서 일각에서 임도가 산림재난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도 자체가 아닌 부실한 개설과 미흡한 관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정책의 초점을 ‘유지관리 강화’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함께 ‘지속가능한 임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 국회토론회’를 열고, 임도의 본질적 가치와 현장의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임도, 다각적으로 바라봐야=임도는 산림순환경영과 자원관리, 산불·산사태 대응, 산림복지에 필요한 필수 산림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산림재난 발생 시 임도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손지영 한국치산기술협회 박사는 “과거 단기간의 양적 확대 중심 정책으로 인해 임도 부실 개설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이후에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이 부족해 재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일부 임도가 피해를 가중시킨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임도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점의 차이를 상호보완의 시너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임상준 서울대 교수는 “임도는 산불 확산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접근성을 높여 진화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며 “임도가 있으면 야간 진화효율이 약 5배 향상하고, 진화시간이 약 9배 단축된다는 산림청 자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도가 산림재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 교수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 산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도 90m 이내 발화율은 1.6%, 250m 이내는 3.9%에 불과했다. 산사태와 관련해서도 올해 산사태 피해를 입은 산청·가평·충남 등 지역의 임도 50m 이내 산사태 발생 비율은 평균 11.3%로 확인됐다.
 

▲‘유지관리’ 집중 제언=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확충이 아닌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손지영 박사는 “지역적 특색 및 지형 난이도 등을 고려해 임도 사업비를 현실화하고, 유지관리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도 설치 단가는 km당 3.3억원으로 국도(67억원)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임도 관련 예산 중 유지관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7.2%로 국도(32.6%)에 크게 못미친다.

손 박사는 이어 “안전·품질 최우선 원칙을 확립해 견고한 임도 조성 및 관리를 도모하고,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형근 한국농수산대 교수도 “임도를 둘러싼 문제는 제도적·기술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본질”이라며 “설계·시공·유지의 전 주기 관리체계와 법령 제정을 통한 임도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기존에 설치됐던 임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환경성을 높이는 방안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목재산업과에서 임도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준병 의원은 “임도는 수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산림 훼손이나 산사태의 원인으로 오해하기도 한다”며 “임도는 기후위기 시대 산림 관리 및 신속한 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로써, 공익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임도 설치·관리체계 개선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