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시범사업 선정 7개 군 ‘공동 행동’
정청래 대표 등 찾아 ‘60%’ 건의

전종덕 진보당 의원 기자회견 열고
소멸 위기 지역 전체서 실시 촉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군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서 소멸 위기 지역 전체로 대폭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는 등, 시범사업 선정 이후 농어촌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남 남해) 단체장들은 17일 국회를 찾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만나 현행 40%인 국비 비중을 최소 60%까지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청양 8.6%, 순창 8.3%, 신안 8.9%, 영양 6.7% 등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여기에 도비 부담이 10~30%까지 각각 달라 지방비를 자체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구조가 유지되면 필수 SOC 사업과 지역 투자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이 6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시범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비를 6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국비 확대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7개 군은 19일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 협력회의’를 열고 전국 단위 협력 체계도 본격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협의회 구성·운영 △지방소멸 대응 공동 전략 △지역 특화모델 발굴 사례 공유 △지역화폐 순환체계 설계 노하우 등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돈곤 군수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모델을 공유하고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면 시범사업의 성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시범지역 인근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들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해야지 왜 기본소득을 주느냐’고 말하지만, 개발사업 역시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농촌에는 그나마 남아 있는 주민들이 농촌을 지탱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으로 만들려면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되는 방식은 오히려 지역 간 위화감과 차별을 만들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소멸 위기 지역 전체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해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정부가 정책 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