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세·지방세 비율 7:3으로 조정
읍면동장 주민선출제 도입 검토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을 법제화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19일 발표했다.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주권 지방정부 구현 △중앙·지방 동반자적 관계 확립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주민주권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는 주민자치회의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기 시작한 주민자치회는 법률이 아닌 조례 기반 운영의 한계로 전국 3500여 읍면동의 30%인 1000개 내외 읍면동에서 운영되는 데 그치고, 지위와 권한도 지자체마다 달라 법제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법제화 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마을기업, 주민참여예산제를 연계해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며, 읍면동장 주민 선출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AI 빅데이터 기반 참여 플랫폼을 구축과 주민 투표·주민 소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 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국가 사무 지방 이양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확대 등 재정 분권을 추진한다.

또 5대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를 중심으로 국가균형 성장 기반(5극3특)을 마련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세제·보조율 우대 등 차등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구감소 지역(현재 89개 시군구) 지정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우리 정부는 지방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위상을 높여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5극 3특 중심의 균형성장 전략을 통해 지방 재정, 주민 자치, 자치 입법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인구소멸 위기 대응 지역 사례도 소개됐다. 이진하 전북 임실치즈마을 운영위원장은 “지정환 목사의 가르침에 따라 목장용 유가공 사업과 관광 모델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뤘고, 장학금을 준 23명의 마을 아이들이 대학 졸업 후 귀향·정착하며 소멸 걱정이 없는 최초의 마을이 됐다”고 설명했다.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 정책 추진사례를 소개한 박성욱 신안군 태양광정책팀장은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 지급을 시작했고 올해 10월 전국 최초 바람연금을 지급해 지금까지 전체 군민의 49%인 약 1만9000명이 혜택을 입었으며, 이를 통해 2014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씩 인구 감소세를 극복해 2023~2024년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