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송해창 기자] 

정청래 민주당대표 만나 건의
7개 군 재정 상황 직접 제시
“국비 최소 60%까지 올려야” 

김돈곤 청양군수가 연이어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7일 국회를 찾은 데 이어 17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6개 지자체 대표들과 함께 여의도에 방문해 국비 확보 행보를 펼쳤다.

김 군수는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현행 40%인 국비 비중을 최소 60%까지 올려야 한다는 시범지역의 공동 입장을 담았다. 그는 청양을 비롯해 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군 등 7개 군의 재정 상황을 직접 제시하며 국비 상향을 설득했다.

김 군수는 “시범지역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비 부담마저 달라 지방비를 자체 확보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현행 구조가 유지되면 필수 SOC 사업, 지역 투자사업 등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국정과제인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비 상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구조는 시범사업 취지와 현장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 국비를 6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비 확대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국회 지도부가 구체적인 상향 비율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부담 확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회 설득 활동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며 “7개 군이 힘을 모아 시범사업 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청양=송해창 기자 songhc@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