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도연맹(의장 정원실)은 올해 첫 실시되는 추곡약정수매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일 발표했다.전남도연맹은 성명서에서 “추곡약정수매제가 농업인들로 부터 계약을 기피 당하고 있다”면서 “쌀 경쟁력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추곡수매가를 낮추기 위한 하한가 책정, 선도금과 반환이자, 수매일정 등이 전혀 농업인의 처지를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또 “선도금 비율이 40%로 액수가 적어 영농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푼돈으로 전락하면서 부채로 누적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며 “선도금 반환금리가 7%로 일반정책자금 5%보다 높고 일반대출도 13% 정도인데 약정수매 종료 이후의 연체이자가 15%로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특히 약정을 했지만 태풍.홍수.가뭄.냉해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약정불이행시에도 이자를 포함한 선도금 반환과 함께 차기년도에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전농 전남도연맹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추곡수매가 재조정 △선도금 지급비율 80%, 반환이자 5%이하로 재조정 △수매기간을 2월까지 연장할 것 △자연재해 개선책 강구 △약정체결 농업인들에게 직접지불제 실시 등을 제시하며 추곡약정수매제의 보완을 요구했다.<광주＝최상기 기자>발행일 : 97년 4월 7일
최상기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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